그동안 캄보디아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제부로 모든것이 정리되고 정상적으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걱정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대한민국 대사관
프놈펜, 2009년 1월 27일
캄보디아 왕국 정부
부수상겸 내무부 장관
사켕 각하
각하,
나는 2008년 3월 29일 자로 캄보디아의 정부의 명령에 의해 임시 정지된 캄보디아인과 외국인과의 결혼이 최근 결혼에 관한 수속과 방식에 관한 정부의 부속 법령으로 제정되며 다시 시작됨에 반가움을 표합니다.
최근 APP(국민 보호 기구)라 불리는 사설 협회가 국제결혼 수속에 관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협회는 캄보디아 사람과 결혼 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협회에 등록 하여야 하고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그 역할을 과장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회는 결혼 중개 업무에 관해 캄보디아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유일한 독점 중개 업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APP가 주장하는 역할과 권위는 비정부 사설기구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는 사회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미칠 것 입니다.
이 협회의 업무 방식과 동기를 보면 많은 부당하고 문제를 내포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세는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이 모든 점을 살펴 볼 때 대한민국 대사관은 APP를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APP의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가지며 만약 APP가 승인 된다면 한국인과 캄보디아인의 국제 결혼에 방해가 될 것이며 우호적인 양국 간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 저는 각하에게 진심으로 APP 설립의 참 의도와 관련 사항들을 다시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간청 합니다. 보다 세세히 APP의 역할과 권위에 대해 검토 하시길 바라며 그 존재에 관해 재고 해 주시길 간청 합니다.
각하 저의 숙려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캄보디아국민보호협회(APP) 관련 공지사항
등록자
주캄보디아대사관
등록일
2009-02-04 17:53
2009.2.4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ㅇ 지난 2008.3.27 캄보디아정부가 국제결혼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이후, 2008.11.3 “캄보디아인과 외국인간 국제결혼 방식과 절차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함으로써, 캄보디아에서 국제결혼이 재개되었습니다.
- 상기 시행령에 따르면 국제결혼 허가 행정절차 과정에 결혼중개업체의 개입이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ㅇ 상기 캄보디아에서의 국제결혼 재개를 계기로, 캄보디아국민보호협회(APP)라는 수상한 단체가 캄보디아 내무부에 단체로서 등록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자체 정관을 이용해 동 협회가 캄보디아내에서 국제결혼 행정절차를 독점적으로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따라서 캄보디아인과 결혼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국과 캄보디아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캄보디아국민보호협회(APP)가 광고하고 있는 동 협회의 권한과 역할은 법적이나 상식적으로도 민간단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동 협회는 캄보디아인과 한국인간의 결혼중개를 독점하여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동 단체의 활동을 중지시키고자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해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차적으로 2009.2.3, 캄보디아 외교부가 “캄보디아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어떠한 협회나 단체에 가입할 법적인 의무나 필요성이 없음”을 공식발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따라서, 관계자 여러분은 한국인과 캄보디아인간의 국제결혼과 관련한 캄보디아국민보호협회(APP)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
제목 : 캄보디아국민보호협회(APP) 관련 공지사항(2.5)
등록자
주캄보디아대사관
등록일
2009-02-05 17:16
이른바 “캄보디아 국민보호협회(APP)"관련,
신현석대사-사켕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 면담(2.5) 결과
ㅇ 사켕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2.5 오전 10시 신현석 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APP에 대해 캄보디아인과 결혼하려는 외국인은 동 협회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는 등의 잘못된 정관을 수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동 협회는 반드시 자발적인, 비영리 단체여야 한다는 점을 신대사에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사켕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새로운 캄보디아 법률에 따라 APP를 포함한 어떠한 단체도 결혼 중개 및 결혼수속대행을 할 수 없으며, 또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수수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되는 단체를 즉각 해산시킬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한국대사관에서 위반사실을 인지할 경우, 내무부로 알려줄 것을 요청 해왔습니다.
ㅇ 이와 관련, 상기와 같은 캄보디아 법률 위반사항을 발견하시는 분께서는 대사관 영사과(023-211-900～3, 담당 유해창 참사관 겸 영사, 왕병운 행정원)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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