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에서는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 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형법」 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및 제1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가 있는 법인
* 6월 15일 등록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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