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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여가부장관에게 '한국어교육 문제점 및 해결방안' 공문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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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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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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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8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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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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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2014년 4월 30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 공문을 보내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 그 대안으로서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공문 내용 -
국제결혼의 초기 상황에서는 일부 중개업체의 비도덕적, 비윤리적, 비상식적인 국제결혼 관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신부와 국제결혼을 한 우리나라 일부 신랑들의 개념 없는 생활방식에서 비롯된 아픈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러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몇 차례에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그로인해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건전한 결혼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현 시점에서도 초기의 문제점을 바라보던 시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왜 그런 의문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며, 더불어 해결을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하는 바입니다. 본 협회의 요청에 대해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신중한 조치를 강구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1. 정부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었습니다.
2010.11.18. 개정된 법령 ‘국제결혼 중개 시 신상정보 및 통·번역서비스 제공 의무화’로서 국제결혼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제거 되었습니다. 물론 신상정보 제공의 항목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법령과 외국의 법령이 서로 충돌함으로서 법령자체의 모순을 안고 있는‘미혼증명서’와‘범죄경력확인서’제공 부분은 모든 중개업체의 약점으로 작용되며, 고소 고발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협회차원에서도‘시행조치’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차후에 그 추진 내용에 대한 공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2.08.02. 개정된‘국제결혼중개업 등록요건 강화’로 인해 사기성이 있거나 불안정한 중개업체들의 편법적 결혼중개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1,500개가 넘던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숫자가 2015.02.28. 공시된 숫자인 446개로 대폭 줄어든 상태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선량한 업체들도 개정된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삶의 터전이었던 생업의 문을 닫고 가정의 붕괴마저 감수해야 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서는 개선된 방향의 법률을 만들어야 했고, 그로 인해 부실한 업체들이 사라지는 긍정적 변화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와중에 자본이 부족한 중개업체들은 그 법률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제결혼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노력으로 많은 부분에서 좀 더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졌으며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목적은 있을 수도 실현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한국어교육의 문제점
지난 달 부산에서는 외국인 아내가 한국어 시험에 계속 떨어져 비자를 받지 못하자 화가 난 이용자가 중개업체 사장에게 휘발유를 부어 살해하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건이 상식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된 것은 한국어교육의 문제였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법령이라도 그것이 올바른 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절차나 시행방식에 대한 현실적인 연구가 있었어야 합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과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의 문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민자가 한국어교육 수료증을 받기 위해서는 세종학당이나 한국어교육문화원 등 국가에서 운영 또는 위탁한 교육시설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교육시설은 각 나라 대도시에 몇 개씩 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인원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함으로서 입학 순서를 기다리는 숫자는 점차 누적되어 늘어나고 있으며, 신부들의 여건상 돈을 지불하면서 교육시설이 있는 도시에 머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신부들은 신랑이 돈을 지불해줘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렵게 가정을 꾸리려하는 신랑들의 경제적 부담은 기간에 비례하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런 신부들만을 대상으로 유혹하려는 여러 가지 악재 등도 산재해 있습니다.
그 보다도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130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수료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국어교육이 통과된다는 것입니다. 토픽처럼 사전에 공부를 한 다음에 급수를 따내는 것이 아닌 90% 이상의 출석률을 지키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과정이 중시되는 이수교육과정에서 70점 이상은 거의 정신적 폭력에 가까운 커트라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머리가 나쁘다고 결혼한 부부를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소임은 아닐 것입니다.
통계에서 보면 한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조선족의 이혼율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간에 정이 드는 기간과 더불어 한국어를 익혀가던 예전보다 오히려 한국어 구사가 기초적으로 가능한 요즘 시점에서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물론 한국어교육은 신부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기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앞에 예시 되었던‘중개업자의 죽음과 살인자가 되어버린 신랑’의 모습에서‘한국어 구사요건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제 오늘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신부의 입국을 기다리던 신랑 측은 수료시험 탈락의 분노를 중개업체에 풀어내기도 하고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이혼수속으로 접어들기도 합니다. 개인 개인의 깊은 속사정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한국어 구사요건’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이 개선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부분을 아프게 피부로 경험하는 신랑들에겐 개선이 아닌 개악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랑들은 3,4 개월 동안의 혼인서류진행을 거친 후 20가지 이상의 서류가 필요한 비자접수를 준비하며 신부의 넉 달 간의 한국어교육 수료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30만원 이상의 검진비가 들어가는 건강검진은 유효기간이 6개월인데 한국어교육 문제로 기간이 늘어나 두 번 씩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 모든 서류들은 유효기간이 3개월이어서 두세 차례 발급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묶여 시간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신랑들의 스트레스도 큰 문제지만 한국어교육 수료 통과가 되지 않아 1년이 넘게 되면 신랑들과 중개업체의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게 되고 한 가지 작은 문제만 발생되어도 격한 상황을 맞게 되곤 합니다.
3. 우리의 요구
1) 한국어교육 수료시험의 커트라인을 낮추어야 합니다.
2014.04.01.부터 시행된‘한국어 구사요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법무부와 간담회를 가졌을 때 법무부에서‘한국어교육 수료증은 100점 만점에 30점 이상이면 발급 될 수 있도록 하겠다’약속 했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했던 그 약속이 지켜져야 합니다.
2) 더 나아가 한국어교육을 한국에 입국하여 받을 수 있도록 사증발급 심사기준에서 ‘한국어구사요건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국내에는‘다문화지원센터’를 비롯하여 많은 기관에서 한국어교육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을뿐더러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부의 부족한 한국어는 입국해서 얼마든지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외국의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기관은 대도시 몇 곳으로 한정되어 있고, 교육생의 숫자 또한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제대로 교육을 받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을 고집하면서 신랑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으며, 이것은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로 비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어 구사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한국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을 적용하여 국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4. 국민을 위한 법의 시행을 요청합니다.
국가는 자국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역할을 해주어야합니다. 분명 지금의 문제들은 국제결혼 초기의 문제들과는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편법, 불법에 의한 국제결혼은 이제 그 자취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개선된 법령과 심사기준에 의해 오바된 제재가 가져오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초기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 된 이 시점에서는 자국민 국제결혼자에 대한 행복추구로 초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의 시각으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며, 우리사회의 부족한 미래동력을 발전적으로 이끌어내려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여러 번의 요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는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국민을 위한 법의 시행을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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