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각종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으로 개인정보의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관리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총 14개 업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실 줄 아오나 정부의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사의 결과는 정책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3월

※ 이 조사표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본 조사와 관련한 문의 및 송부처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 전담기관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기관명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전 화	02-598-1570
팩 스	02-598-1571
이메일	yang31417@naver.com wnsah@kisa.or.kr

	행정안전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www.mopas.go.kr			www.kisa.or.kr

【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법 등 안내 】

※ 각 설문별로 마우스 클릭의 방법으로 답변 선택

※ “(해당사항 모두 선택)”이라는 문구가 없는 경우에는 한가지 답변만 선택

※ 설문 항목별로 【해설】 내용을 참조하여 응답 (총 20개 항목)

1. 일반 현황

◎ 통계분류를 위해 귀사의 일반 현황에 대한 설문입니다. 다음 각 항목에 대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업 명
홈페이지 주소
개인정보 보유 숫자	①10만명 이상 ②10만명 미만~1만명 이상 ③1만명 미만~5천명 이상 ④5천명 미만~1천명이상 ⑤1천명 미만
연간 매출액	①1천억 이상 ②1천억 미만~1백억 이상 ③1백억 미만~10억 이상 ④10억 미만~1억 이상 ⑤1억 미만
총 종사자수	①1천명 이상 ②1천명 미만~5백명 이상 ③5백명 미만~1백명 이상 ④1백명 미만~10명 이상 ⑤10명 미만
응 답 자	성 명
	부서 및 직책
	전 화
	이메일

1. 개인정보 수집 현황

◎ 개인정보 수집 방법 및 수집 항목에 대한 설문입니다.

[문1] 귀사는 어떤 방법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까? (해당사항 모두 선택)

□ ① 고객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개인정보 입력

□ ② 서비스 가입 또는 계약 체결을 위해서 회사가 제공하는 일정 서면 (가입신청서, 계약서 등) 양식에 고객이 개인정보를 기재

□ ③ 회사 대표번호 또는 고객센터 번호에 고객이 전화 건 후 서비스 가입 또는 계약 체결을 위하여 구두로 개인정보를 제공

□ ④ 대행회사 등 제3자를 통해 수집

□ ⑤ 기타 (                                                               )

【해설 1】개인정보란?

회원가입 또는 계약 체결 등을 위해서 고객이 회사에 제공하는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직업, 취미, 결혼여부, 계좌번호, 혈액형 등 개인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해설 2】지문② 설명

고객에게 부가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회원카드․포인트 카드 등을 발급하기 위하여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각종 서비스 계약(주택분양, 결혼중개, 부동산 매매․임대, 차량 구매 등)을 위해 고객과 체결하는 계약서에 고객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각종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설 3】지문④ 설명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 업무를 타 회사에 위탁(금융기관 등)하여 수집하거나, 협회․정부기관․지자체 등에서 고객정보를 제공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2]  귀사가 선택한 [문1]의 개인정보 수집 방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순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위별로 [문1]의 해당 번호 기재)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문3] 귀사가 선택한 [문1]의 개인정보 수집 방법별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웹사이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유선/자택) □ 전화번호(유선/직장) □ 이동전화번호 □ 자택 주소 □ 직장 주소 □ 이메일 □ 직장명 □ 직업 □ 취미 □ 결혼여부 □ 학력 □ 은행계좌 □ 신용카드번호 □ 키 □ 체중 □ 혈액형 □ 가족 정보 □ 지문․홍채․음성․유전자 정보 등 바이오 정보 □ 소득 □ 진료 기록 □ 병력 정보 □ 주민등록 초․등본 □ 호적등본 □ 기타 ( )
② 서면 (서비스신청서, 계약서)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유선/자택) □ 전화번호(유선/직장) □ 이동전화번호 □ 자택 주소 □ 직장 주소 □ 이메일 □ 직장명 □ 직업 □ 취미 □ 결혼여부 □ 학력 □ 은행계좌 □ 신용카드번호 □ 키 □ 체중 □ 혈액형 □ 가족 정보 □ 지문․홍채․음성․유전자 정보 등 바이오 정보 □ 소득 □ 진료 기록 □ 병력 정보 □ 주민등록 초․등본 □ 호적등본 □ 기타 ( )
③ 전화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유선/자택) □ 전화번호(유선/직장) □ 이동전화번호 □ 자택 주소 □ 직장 주소 □ 이메일 □ 직장명 □ 직업 □ 취미 □ 결혼여부 □ 학력 □ 은행계좌 □ 신용카드번호 □ 키 □ 체중 □ 혈액형 □ 가족 정보 □ 지문․홍채․음성․유전자 정보 등 바이오 정보 □ 소득 □ 진료 기록 □ 병력 정보 □ 주민등록 초․등본 □ 호적등본 □ 기타 ( )
④ 제3자를 통해 수집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유선/자택) □ 전화번호(유선/직장) □ 이동전화번호 □ 주소(자택) □ 직장 주소 □ 이메일 □ 직장명 □ 직업 □ 취미 □ 결혼여부 □ 학력 □ 은행계좌 □ 신용카드번호 □ 키 □ 체중 □ 혈액형 □ 가족 정보 □ 지문․홍채․음성․유전자 정보 등 바이오 정보 □ 소득 □ 진료 기록 □ 병력 정보 □ 주민등록 초․등본 □ 호적등본 □ 기타 ( )
⑤ 기타 방법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유선/자택) □ 전화번호(유선/직장) □ 이동전화번호 □ 주소(자택) □ 직장 주소 □ 이메일 □ 직장명 □ 직업 □ 취미 □ 결혼여부 □ 학력 □ 은행계좌 □ 신용카드번호 □ 키 □ 체중 □ 혈액형 □ 가족 정보 □ 지문․홍채․음성․유전자 정보 등 바이오 정보 □ 소득 □ 진료 기록 □ 병력 정보 □ 주민등록 초․등본 □ 호적등본 □ 기타 ( )

[문4] 서면이나 전화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고객에게 개인정보 관리에 대하여 안내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해당사항 모두 선택)

□ 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유 (목적)

□ ② 수집한 개인정보의 얼마동안 보유하는 가에 대한 사항 (보유 기간)

□ ③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고객이 연락할 수 있는 부서(담당자)에 관한 사항

□ ④ 개인정보를 열람․정정할 수 있는 방법

□ ⑤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누구에게, 어떤 항목을 제공하는지를 안내

□ ⑥ 기타 (                                                            )

□ ⑦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특별히 안내하는 사항은 없음

【해설】개인정보 수집 시 안내하는 사항

가입신청서․계약서 작성 시 개인정보 수집 목적, 보유 기간,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회사의 조치 등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통상 신청서․계약서 등의 서식지 하단이나 뒷면에 기재하여 고객에게 알려주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문5] 고객 외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해당사항 모두 선택)

□ ① 업무 제휴 등을 통해 타 기업으로부터 제공 받음

□ ② 신고․등록 등을 접수 받는 국가기관(정부 부처,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 받음

□ ③ 같은 업종의 기업 또는 협회로부터 제공 받음 (정보 공유 전산망 열람 등을 포함)

□ ④ 대행 회사로부터 제공 받음

□ ⑤ 고객 외에 제공 받는 경우가 없음

□ ⑥ 기타  (                                                           )

[문6] ([문5]의 지문 ②를 선택한 경우에만 응답) 국가기관(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 받는 경우에 이에 대한 관련 법령이 있습니까? 관련 법령이 있는 경우 법령 명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해당 법령 유무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함

□ ② 관련 법령이 있음

( 법령 명칭 :                                                          )

[문7] ([문5]의 지문 ⑤를 선택한 경우 [문8]로 이동) 고객 외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 받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유선/자택)

□ 전화번호(유선/직장)    □ 이동전화번호      □ 주소(자택)

□ 직장 주소    □ 이메일    □ 직장명       □ 직업     □ 취미

□ 결혼여부     □ 학력      □ 은행계좌     □ 신용카드번호

□ 키           □ 체중      □ 혈액형       □ 가족 정보

□ 지문․홍채․음성․유전자 정보 등 바이오 정보      □ 소득

□ 진료 기록    □ 병력 정보  □ 주민등록 초․등본   □ 호적등본

□ 기타 (                                                       )

2. 개인정보 관리 현황

◎ 개인정보 관리(조직, 인력, 규정, 교육, 보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8]  귀사는 고객 개인정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이 있습니까?

□ ① 운영하고 있지 않음

□ ② 전담 조직은 없으나, 전산부서․감사부서․고객지원부서 등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③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 ④ 기타 (                                                            )

【해설】개인정보의 적절한 관리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거나, 내부 직원들이 함부로 열람․활용하지 못하도록 회사 차원에서 관리․감독 등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설】전담 조직 및 인력

고객정보 보호차원으로 별도의 부서(팀)를 정하여 개인정보를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9] 귀사는 고객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전담자나 담당자를 배치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10] 귀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규정․내규․지침 등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해설】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수립․운영하는 규정

명칭을 불문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 접근 방법, 조직 및 인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조치 등이 반영되어 있는 규정, 지침, 매뉴얼 등을 의미합니다.

[문11] 귀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얼마동안 보관하고 계십니까?

□ ① 특별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영구보관함

□ ② 관련 법령에 보관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서 해당 기간 동안 보관함

(법령 명칭 :                                                       )

□ ③ 서비스 또는 계약 종료 시 즉시 파기함

□ ④ 서비스 또는 계약 종료 후 6개월 이내 파기함

□ ⑤ 서비스 또는 계약 종료 후 1~2년 이내에 파기함

□ ⑥ 서비스 또는 계약 종료 후 2년 이상 보관 후 파기함

□ ⑦ 서비스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영구 보관함

□ ⑧ 기타  (                                                           )

[문12] 귀사는 가입신청서 또는 계약서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 ① 서식지(신청서, 계약서) 형태로만 보관하고 있음

□ ② 서식지(신청서, 계약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며 해당 서식지도 함께 보관하고 있음

□ ③ 서식지(신청서, 계약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 서식지는 파기함

[문13] 귀사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에 제공하고 있습니까?

□ ① 고객에게 동의를 얻고 있지 않음

□ ② 동의를 얻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제공하는지, 어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지는 않음

□ ③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제공하는지, 어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안내하고 동의를 획득함

□ ④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전혀 없음

【해설】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 획득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기업과 고객외의 자(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고객에게 제공 여부에 대하여 동의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최초 계약 체결 시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안내하고 동의를 획득하거나, 제3자 제공이 발생할 경우에 고객에게 별도로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14]  다음 지문 중 귀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모두 선택)

□ ① 고객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회사의 전반적인 정책의 공개

□ ② 전산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의 불법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방화벽 설치 등)

□ ③ 전산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내부 직원의 정당한 접근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스템 접근에 대한 인증 절차 마련 (아이디/비밀번호 등)

□ ④ 전산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훼손,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이러스 퇴치 등을 위한 백신 설치

□ ⑤ 기타 (                                                            )

【해설】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공개란

①번의 정책 공개는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제반 사항을 웹사이트 하단에 게시하거나 각종 서식지(계약서, 신청서) 등에 기재하여 고객에게 안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15]  귀사는 내부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① 교육의 필요성이 없어 실시하고 있지 않음

□ ② 연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음

□ ③ 교육을 희망하지만, 교육 프로그램, 강사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실시하고 있지 못함

[문16]  귀사는 개인정보 처리를 대행사 등 제3자에게 위탁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해설】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이란

기업의 여러 활동 가운데 외부 기관에 위탁(아웃소싱)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등이 수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고객센터 운영, 전산시스템 위탁, 고객 대상 마케팅을 위한 위탁 등이 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 인지도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제도 등의 인지 여부를 문의하는 설문입니다.

[문17] 귀사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을 알고 계십니까?

□ ① 들어 본 바 없음

□ ② 법률은 알고 있으나, 세부 규정에 대해서는 잘 모름

□ ③ 법률 명칭 및 세부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

[문18] 귀사가 ‘09. 7. 1일부터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적용 대상 사업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19] 귀사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 또는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은 무엇입니까 (해당사항 모두 선택)

□ ① 개인정보보호가 무엇인지/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 ②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정보 등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 ③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부담이 크다.

□ ④ 기관(사) 내 경영진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및 투자의지가 미흡

□ ⑤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

□ ⑥ 정부차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지침의 공지가 부족

□ ⑦ 기타(                                    )

[문20] 귀사의 업종 및 기업 특성에 의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 적용 시 우려되는 사항이나, 행정안전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필요한 지원 요청사항 등에 대해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