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 회 새 소  식

【제  18  호】

1. 하노이 지역 결혼이민자 한국문화, 예절 교육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에 따라 관장님과 협의하였습니다.

4월 1일 부터는 의무교육이 폐지되고 새로운 교육수료증 발급을 위한 내용이

각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결혼을 마친 신부들은 당연히 한글, 문화, 예절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2. 국제결혼 비자발급 회수제한 5년 1회 허용 문제

법무부에 보다 완화된 시행규칙을 제안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법을 찾고자

이해 당사자인 신랑(이용자)의 피해사례

① 부득이 이혼을 하여 재 결혼을 앞둔 당사자

② 본인의 원인제공 없음에도 가출 등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

③ 기타 유사한 내용

3. 2013 베트남 호치민 에이젼시 김종국을 모함하는 괴문자는 저희 협회에서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 무근이며, 동종업자간의 중상모략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거리하시는 업체 사장님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금도 성실히 에이젼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믿고 거래하셔도 되리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유언비어로 상대를 중상모략 하는 것을 삼가해

주실 것을 협회차원에서 당부 드립니다.

ㄱ. 협회는 이용자(신랑)의 이름으로 「국제결혼 비자발급 5년 1회 제한」관련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규제개혁위원회) 각부장관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ㄴ. 아울러 헌법위원제청(헌법소원)을 대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2014. 4. 1부로 시행하려던

국제결혼비자발급 5년 1회 제한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보내드린 견본「참고」용을 신랑과 협의 작성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접수

받아 법무부, 여성가족부, 청와대(민정수석실), 민원실, 국무총리실(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에 이용자(피해자) 이름으로 접수 할 것임.

많은 접수 바랍니다.

협회 홈페이지 : http://www.kfman.or.kr    사 무 국 : 02-401-3121

협회 이 메 일 : kfma88@yahoo.co.kr  /   F  A  X  : 02-6944-8002

견본

【 탄  원  서 】

수  신 : 법무부장관

경  유 :

보내는사람

성  명 : 이석봉

주  소 : 충북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83-28

전  화 : 010-5106-1192

제목 : 국제결혼비자발급 5년 1회로 제한(강제규정) 폐기요구

1. 저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이석봉’ 입니다.

2012년 3월 베트남결혼을 하였고 45일 후 갑자기 신부가 사라졌습니다.

재혼을 하려고 하였으나 2014. 4. 1부로 법무부에서는 5년이 지나야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바.

법무부의 조치를 이해 할 수 없어 장관님께 글을 올립니다.

2. 국민의 상위 계층에게만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을

보장한다면 우리 같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은 가정이란

보금자리를 자신의 뜻대로 가질 수 없다는 것인지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시하는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인권과 자유가 보장(존중)되는 국가인데 개인의 자유로운 결혼에

대해 정부가 규제하고 나서는 것이 과연 국민 개개인이 누려야 할 행복을

보장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헌법 제10조는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음은 행정 편의적 관료주의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 개인의 결혼 횟수 까지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은 폐지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2014. 3.

인

탄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