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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한결협13-12-01

시행일자 : 2013.12.02

(경유)

수신 :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장

참조 : 이민통합과 차용호 과장님

제목 : 면담신청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 본 ‘면담신청’의 내용입니다.

1. 국제결혼 비자발급을 5년 내 한 번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한 규제임.

① 정부가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함으로서 국제결혼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향후 문제	발생의 소지가 다분함.

② 규제는 그 내용이나 품질, 체감도 등에서 현실적인 상황의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되어야	함. 우리사회의 성범죄가 급증하는 원인 중 하나는 개인의 성문제를 건전하게 해소하지 못	하는 부분에 있음. 결혼을 하지 못한 독신 남성들의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고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책무 임. 이러한 역할의 조력자 입장에	있는 협회로

서는 국가가 행정편의 측면으로만 재단하여 공표한 ‘강제 규정’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 함.

③ 국제결혼의 가정 파탄(가출 및 이혼 등)은 그 원인의 70%이상이 신부 측에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일방적으로 남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임.

④ 국민의 자유로운 사생활까지 정부가 나서서 과잉 규제를 함으로서 심리적 압박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입법을 할 때는 보다 신중해야 하며 과학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 그 영향 분	석과 판단이 합리적으로 도출 될 수 있어야 함. 반시장적이고 반사회적인 규정은 악법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법규의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적 불신과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

⑤ 대한민국은 인권과 자유가 존중되는 국가 임. 결혼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으로 자신의 미	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인간사회를 진보와 번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음.

2. ‘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시험 평가 기준’에 대해

① 2014년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 사전 교육은

㉠한국어 ㉡한국문화와 예절 ㉢한국요리 등 기본적으로 익혀야 할 과정이어야 하며 전문	성과 책임, 의무를 가진 결혼협회의 주관 하에 전문교육기관이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함.

②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도 국제결혼을 수행하는 업체들을 관리하는	결혼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교육 방식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며 3개월	교육과정과 수료증 발급으로 가름하였으면 함.

3. 신부 입국 후 1년 이내 취업 시 남편의 취업동의서가 필요하도록 조치

① 기본적으로 결혼이민자는 돈벌이를 위해 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혼인으로서 행복한 가	정을 꾸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함. 근래에 혼인의 목적이 쉽게 변질되는 문제가 종종 발	생 하는 바 최소한의 기간을 정해 혼인생활에만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이 필요 함. 따라서 부득이 1년 이내에 취업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남편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다문화가정의 평화를 유지시키는 역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사료	됨.

② 위 제도의 기간적인 시행이 어렵다면 입국 후 6개월로 조정하는 방법도 있음. 보통 한국	에서의 적응기간을 최소한 6개월로 보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유도하면 신부에게도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가 될 것임.

4. 지인소개로 위장한 불법결혼중개 방지 대책 요구 건

소개인 ‘책임실명제’를 도입하여 개인브로커, 이웃 알선, 인맥 소개 시 교제 사실을 입증 할 수 있   도록 아래 서류를 제출하도록 제안 함.

㉠ 출입국 사실증명서 (이용자, 소개자)

㉡ 소개자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여권사본

㉢ 국제통화내역서 (신랑, 소개자)

㉣ 신랑의 현지국가 6개월 이상 거주 확인서(교제 경위서)

㉤ 신랑, 신부, 소개자 인터뷰 실시 (영사관)

㉥ 소개인의 대가성(소개비) 없음 사실 확인서

㉦ 소개인 직업증명서, 소개경위 사실확인서(서신, 이메일, 사진), 책임보증각서 등

㉧ 소개인 한국대사관 등록의무제 실시

본 서류 제출의 법규화를 통해 개인소개를 위장한 불법·사기 국제결혼의 위험성을 사전에 막는 것이 필요 함.

- 이상 -

위 사유로서 귀 부처와 협의하고자 간담회를 요청드립니다.

2013.  1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