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전국의 결혼중개업 종사자 개정법률안 거부 집단시위 합니다.	선진화된 결혼문화 발전하는 우리협회
		담당자	사무총장 : 허 용 재 사 무 장 : 권 문 근 kfma88@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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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장 한유진은 2012. 8. 2시행되는 결혼중개업법을 전면 무효화하는 전국대표자 집회를 갖는다.   10월 25일 11시 여성가족부앞에서 정부를 강력히 성토하고 법령개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의 문책을 요구하면서 악법철폐를 요구 하고 있다.

2012.8.2 법률개정안 시행령 시행규칙은 전국 2000여 결혼중개업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합법적인 공청회, 토론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악법으로 독소조항이 많고, 해외 현지국가에서 신부들의 서류발급이 불가능한 것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개정되었기 때문에 원인 무효이다.

현재악법은 지킬수없는 현실 불가능한 결혼중개법으로서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조롱꺼리가 된 이상한 법이 되었다. 여성가족부 사무관 김성철과 용역을 받아 잘못을 저지른 김두년교수 여가부의 간담회 초청을 받아 동문서답 한뒤 들러리 서준 중개업자와 김두년교수에게 업계의 부정확한 정보제공과 자료를 협조해준 결혼업자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모두가 물러날 것을 최후 통보 한다.

가장 아름답고 신성해야 될 혼인이 영사의 인터뷰 횡포와 비자억제에 시달려야 하고,결혼하려는 당사자들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서류준비와 과다한비용으로 인하여 사법시험 치르듯 정신적 인내를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제도이고 약자를 무시하는 발상이다.

짝을 찾지 못하는 100만 독신생활자들의 고독과 심정적 허탈감을 헤아리지 못하는 일부공직자의 탁상행정,직위를 이용한 보복행정, 직무유기는 심각한 수준 이기에 반듯이 개선되어야 한다. 불법중개자로 인한 혼란과 시장의 무질서를 방치하지 말고 법의 이행을 위한 보완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한다 ①남편동의 없이는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②불법체류자 고용주는 엄중한 처벌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민.관협력 자율적정화에 앞장서고 관련부처와 시민사회단체 업계가 마주앉아 문제된 악법 개정작업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장 한유진은 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100만 독신생활자의 고독과 심정적 허탈감을 헤아리지 못하는 일부 공직자의 탁상행정과 보복행정 직무유기를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1. 특히 다문화가족과 김사무관은 사업자의 분열을 부추기고 이를 즐기는 사람으로 업무를 함에 있어 사적인 감정으로 압력과 부당한 권한 행사함으로서  많은 종사자들을 흥분하게 만들고 있으며, 결혼중개업법률 개정시 현실과 동떨어진 악법(시행령,시행규칙)을 주도적으로 제도화 하므로서 국제결혼 하려는 이용자는 사법시험 치르듯이 어렵게 된 것은 물론이고, 까다로운 서류와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외국인 신부들은 한국인과의 결혼을 기피함으로 이용자는 그만큼 선택의 폭이 좁아 졌다는 것이다.

2. 아울러 상대적으로 높아진 한국여성들의 위상과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외국인 신부를 맞이하려 하나 지나치게 까다로운 절차와 혼인준비서류 담당영사의 인터뷰 횡포등 정부의 비자억제(통제) 때문에 결혼을 하려는 이용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3. 특히 불법중개자로 인하여 법과 질서가 파괴되고, 법을 지키는 사람만 바보 취급 받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95%의 사업자가 생계의 위협과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여성가족부등 관련부처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기에, 건전한 결혼문화가 정착되도록 정부는 단호한 법질서 확립에 나서 줄것을 강력히 요청 하였다.

4. 최근 들어 혼인의 진정성 없이 결혼후 조그마한 불만이 있어도 신부들이 가출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결혼사업자의 책임과 사명감이 어느때 보다 무겁다면서 정부는

➀남편의 동의없이는 취업할수 없도록 제도화 하고

➁불법체류자 고용주는 과중한 벌금형을 부과하여 애써 모은 돈으로 결혼하여 새로운 삶을 꿈꾸던 남편과 그 가족들의 허탈함과 비통함을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4. 한회장은 일부 종사자의 무책임과 사명감 없는 업무자세도 시정해 나갈것을 밝혔다.

➀ 현지국가에서 신부의 한국어 의무교육과 입국후 사후관리 시스템을 개선 고객서비스 체질을 개선 할것과

덤핑계약서

➁ 사업자의 터무니 없는            는 부실결혼과 상호불신으로 이어져, 신부는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파경을 맞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➂ 수십개의 지사 협력사 커플매니저의 연계 고리를 끊지 못하고, 아직도 집단맞선, 단체결혼등을 통하여 결혼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시정하여 나갈것을 약속 하였다

결혼중개업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I〕1억원이상의 자본금(자산평가액)과 관련하여

1. 관련법규

。법 제24조의3(자본금)에 의하면 법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1억이상의 자본금을 보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금은 소유 및 임대건물, 차량, 사무집기, 예금등 결혼중개업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자금으로 취득가액과 현재가액중 높은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상시적으로 보유하고 위반시 등록 취소하고 있다.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타업종(회사)과의 형평성 문제

- 현행 상법상 회사(법인) 설립시 일정수의 주주와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에는 7인이상주주,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회사 설립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었으나, 현행 상법에는 1인주주 무자본으로도 회사설립 가능 하도록 규제를 완화 하였다. 이는 기업의시장 진입 완화 및 영세사업자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할수 있도록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조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 그러나 현행(개정) 결혼중개업법에서는 결혼중개업등록시 1억원이상의 회사설립 요건과 차별화하고 있어 결혼중개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자본금이란 회사운영(사업)자금으로 사업전개 과정에서 자본금이 감소 또는 중액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인데 현재 침체된 결혼중개업시장의 현실속에서 영세사업자가 자본금 1억이상을 보유하고 결혼중개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대다수 결혼중개업자의 사업포기 및 편법과 불법.탈법으로 사업을 운영 범죄자를 양산하게 만들어 결혼중개 관련 종사자의 생존과 생계를 위협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 것이다.

- 더구나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상시 보유토록 하고 있는 것은 회사설립시 자본금 도입제도의 근본취지로 오해하거나 망각하여 국제결혼중개업에 만 불이익을 주어 정상적인 결혼중개 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국에는 돈을 많이 가진 결혼중개업자에게 대다수 영세업자가 예속되어 올바른 국제결혼 문화정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또한 많은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법망을 피해 현지 에이젼시로 무등록 상태로 영업 활동무대를 옮겨 또다른 탈법.편법문제를 야기하여 정작 법을 준수하고 정상적인 결혼중개를 하는 결혼중개업자는 살아 남을수 없고, 편법과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무자격, 무등록자가 법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활용하여 활개를 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 결혼중개업법 제정 취지가 올바른 국제결혼문화 정착 및 이용자(고객)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고 건전한 결혼중개업자의 중개행위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면 법의 본래의 목적을 실현할수 있도록 현실성있는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절실한 실정이다.

만일 현행법(시행령)이 계속 정착 된다면 결혼중개업자의 예속화, 무자격 무등록의 현지업자(브로커)양산, 편법과 비정상적인 결혼중개 행위가 난무하여 궁극적으로 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정상적인 결혼중개업자는 도태되고 이용자(고객)의 피해는 더욱 더 늘어날 것이다.

- 현행 결혼중개업법을 자본금 없이도 회사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상법규정과도 배치되고, 유독 결혼중개업자에게만 1억이상의 자본금을 상시 보유토록 한 것은 타업종과 비교하여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해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만일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상시 보유규정이 회사(업자)의 파산시 이용자의 손해배상을 보증받기 위한 것이라면 이용자가 확실하게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도록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점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이미 결혼중개업의 등록(설립)요건으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및 5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 등록하고 결혼중개업자에게 2중, 3중의 과도한 부담이 되어 경기침체로 인한 결혼중개업의 폐업속출로 이어져 수천명의 영세 결혼중개 관련업자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II〕보증보험과 관련하여

1. 관련법규

。법 제25조(손해배상의보장) 제1항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6조(보증보험의 가입)는 일정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국내:2천만원, 국제:5천만원)에 가입토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 결혼중개업자와 이용자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용자는 확정판결 후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여 보장을 받도록 하고 있다.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은 이용자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결혼업 등록시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다.

보증보험제도가 이용자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 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보장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행 등록요건상 보증보험은 1년기간의 5천만원(국제결혼)이상의 보증보험을 일률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중개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결혼계약을 이용자별 개별 보증보험이 아닌 일률적 보증보험의 가입으로 결혼중개업체에 과도한 보증보험 수수료 부과,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배상 담보 보증보험이 될 수가 없어 무용지물 제도가 되었다.

왜냐하면 현재 보증보험 이용률(손해)이 극미한 현실은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보증보험 회사만 배불리는 결과만 초래한다.

더구나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 하려면 업체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정 판결문을 제출해야 한다.  법을 모르는 이용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백만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법원에서는 결혼중개업자의 실비를 제외한 결혼비용을 지급토록 판결하고 있는데, 1천여만원의 국제결혼비용중 변호사비용 빼고 결혼중개업체의 실비를 제외하면 과연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될까? 실질적인 이용자의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손해배상금 청구조건을 완화하고 일률적 보증보험이 아닌 국제결혼비용을 낸 이용자별 개별 보증증권을 가입토록 하면 영세결혼중개업체에겐 과도한 보증보험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고 이용자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Ⅲ〕신상정보제공 강화와 관련하여

1. 관련법규

。법 제10조의2(신상정보제공) 및 시행령 제3조의2(신상정보의제공)에 의하면 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받아 공증후 맞선전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상정보는 양당사자 공통으로 해당국가 공증인의 인증후 맞선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신상정보 범위는

1. 혼인관계증명서       2. 범죄경력증명서      3. 직업관련증명서

4. 건강검진서           5. 신상정보확인서로 하고 있다.

2. 문제점 및 개성방안

。법에 의한 신상정보 제공절차는 다음과 같다(여성가족부 발행책자)

공증인의 인증(외국여성의 경우 재외공관 영사관의 확인절차 이행) ⇒ 양당사자의 서류취합 ⇒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작성(양 당사자로부터 작성내용에 대한 확인과 신상정보제공에 대한 서면동의) ⇒ 양 당사자에게 번역공증(증빙서류 포함) ⇒ 양 당사자로부터 만남에 대한 서면동의 후 맞선주선

。해외 현지 결혼관련법에 의하면 결혼중개업자를 통한 국제결혼은 불법으로 규정하여 단속하고 있다.   불법적인 환경속에서 맞선전 상대방(여성)에게 공증서류를 번역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는 경우 사전에 이용자의 정보유출로 인한 현지 사법기관의 단속에 결혼중개업자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단속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위조여권 발급 및 보이스피싱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용자의 신상정보 1. 혼인관계증명서  2. 범죄경력증명서  3. 국가지정 의료기관 발급 건강진단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되는 증명서로 이를 다시 공증한다는 것은 정부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를 다시 공증하는 자기 모순에 빠지고 궁극적으로 정부의 신용을 불신하고 자기 부정을 하고 있다.

신상정보와 관련된 공증서류가 타 국가에 제출되는 서류라면 몰라도 이 공증서류를 대한민국 정부인 해외 대사관(실질적으로 영사)이 확인하는 서류임을 알면 얼마나 우스광스런 현실인가?  더구나 현지 국가에서는 없는 서류(범죄경력증명서등)를 만들어 공증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한국법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나이 20대의 신부가 남자를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강간, 성매매 알선 사실이 있겠는지 한번쯤 재고해 봐야 한다.

。맞선전 법에서 요구하는 신상정보와 관련된 공증서류는 여성이 한국에 오기 위한 비자발급시 필요한 서류와 동일하다.

통상 국제결혼후 여성이 한국으로 오기 위한 기간은 4 ~ 6개월로서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이 3개월임을 감안하면 동일한 서류를 이중으로 공증하여 제출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는 불필요한 기간소요의 경비지출로 국제결혼비용이 상승되어 궁극적으로 이용자에게 불편함과 경비상승의 불이익이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법에 의하면 현지 여성의 신상관련 서류를 이용자와 동일하게 공증하여 맞선전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의 경우에는 결혼하려는 사람으로 특정되어 한국에서 미리 신상관련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 현지 여성은 누가 선택되어 결혼할줄 모르는 상태에서 맞선보러 온 모든 여성에게 신상관련 서류를 공증하여 준비하라고 요구한다면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받아 들일수 있을까?

더구나 외국여성의 경우 본국의 공증절차를 받았어도 다시 한국의 재외공관 영사관의 인증 절차를 받아야 하는데 서류준비 기간소요 및 공증비용은 차지하고 서라도 아직 결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여성에게 재 공증받은 신상서류 요구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인 것이다.

。해외 현지에서 맞선 과정의 현실을 직시 하였다면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공증제도는 없었을 것이다.

해외현지의 불법적인 결혼중개 환경속에서 결혼중개업자는 현지 사법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맞선장소로 호텔, 커피샵, 공원, 심지어 봉고차등 다양한 묘안(?)을 가지고 맞선을 진행한다.  맞선시 동시에 2인 이상의 여성을 소개하거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여성과 맞선을 금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례없는 결혼중개업법 덕분에 이리저리 단속을 피하면서 결혼맞선을 주선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능력있고 빽이 있는 업자는 현지 사법기관과 유착하여 한 장소에서 다수의 여성을 소개하여 보호 받으면서 맞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따리 업자들은 단속망을 피하며, 이리저리 거처를 옮기며 맞선을 주선한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법이 요구하는 절차는 무시되고 편법. 탈법만이 활개를 친다.   법이 결혼중개업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현지 국가의 공안(경찰)은 한국스타일 결혼중개업이 오히려 콧노래를 부르며 좋아한다.  한국인 스스로 기막힌 법을 만들어 불법적발시 약점이 있으니 뇌물비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이다.

。신상정보 강화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건전하게 결혼사업을 하는 모든 결혼중개업자가 환영하는 사안이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신상정보속에서 책임있는 결혼중개 행위가 이루어져야만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결혼중개업법(시행령)은 현지 결혼환경의 현실을 무시한 실효성 없는 법규로 제대로 법을 지키려 하여도 할수없는 상황이다.

이는 건전한 결혼중개업자를 본의 아니게 편법. 탈법으로 내몰아 궁극적으로 범법자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혼중개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 소개로 위장하여 서류를 접수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얼마든지 신속하고 편안하게 결혼사업을 할수 있는 편법. 불법 빌미를 제공하여 올바른 국제결혼문화 정착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부실한 결혼으로 이어질 것이다.

。신상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완전한 국제결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공증서류 제도를 폐지하고, 현지 체류일정 단축을 통한 이용자의 불편함과 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  신상정보 제공은 맞선전에 기본적인 신상명세를 통해 맞선을 주선하고 맞선후 성혼에 합의 배우자로 최종 확정된 여성에게만 교환해야 되고 맞선전이 아니 혼인신고 전으로 수정 개정 되어야 한다.

。해외 현지 결혼관련 법령을 결혼중개업자를 통한 국제결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서는 현지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으로 규정한 현지 법령을 준수하도록 한 현행 결혼중개업법은 어느나라 법일까?

다시한번 묻고 싶다.

。사례1  미혼증명서 발급(베트남)

결혼당사자의 미혼증명 발급(베트남 외교부는 용도가 명확해야 인증함)

➀ 취업목적용(회사명, 전화번호, 이름 정확히 기재 후 발급신청 및 외교부인증)

➁ 주소이전용(이전지 주소기재후 발급, 비용 US 1,000~2,000 신부의 1년분 월급임)

➂ 결혼목적용: 결혼을 전제로 한 미혼증명은 혼인대상(남편)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신상정보를 기재 불가함.

따라서 편법으로 취업목적 및 주소 이전용으로 뇌물을 주면서 가짜신랑(한국인) 이름을 빌려 우선 발급받아 신랑에게 제공한뒤 진짜 결혼상대가 결정되면 재발급 받음.

베트남 정부는 서류상 이혼의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나 6개월 이내는 재발급이 불가함.(뇌물제공)

사실상 맞선전 신부의 미혼증명을 공증 및 외교부인증 배우자와 교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맞선을 거쳐 결혼에 동의한 경우 이용자(신랑)가 서드팝(법사무소, 인민위원회)에 동행 신고후 약3개월이 지나면 미혼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또는 배우자가 정해진 뒤 여권사본을 제출 신고하면 증명서(양식이 없고 당사자가 수기로 작성 미혼임을 증명해야 함)를 발급해주는 지역도 있다.

베트남 외교부의 인증필 한 미혼증명서 일지라도 서류상 초혼(미혼모)이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배우자를 속일수 있는 헛점이 있다.

이는 곧 상대국 공무원의 비리를 부추기는 악영향을 초래 할것이 불보듯 뻔하다.

。사례2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베트남)

베트남의 경우 행정이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아 담당공무원이 신부의 마을에 찾아가 범죄가 있는지 확인한 뒤  발급하는 관계로 신청후 30~45일 후에 서드팝(법사무소) 발급이 되고 있으며(모든 서류에는 급행비 제공, 하이퐁150만동, 광린100만동, 하이증50만동) 또한 광린 일부지역에서는 위의 모든 서류를 마치었는데 경찰도장을 받아오라고 하는 지역도 있어 결국 진행이 안되는 지역도 있다.

베트남 공무원 뿐 아니라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관계자 까지도 법의 모순을 지적 빈축을 사고있는 실정이다.

。사례3 건강진단서 발급(베트남 외교부인증)

베트남 외교부는 쫑뜩(인민위원회)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서류를 동사무소에서 확인절차를 마쳐야 인정해 주는데,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이기에 사본에다 사실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양식이 없슴) 결국 정상적으로 진행이 불가능 하기에 가짜서류 유혹을 떨치기 어려운 것이다.

※ 제도개선방법

신부의 맞선전 미혼증명 요구는 불가하다.

다만, 미혼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당사자 기재후 기타서류 번역, 공증후 맞선시 교환한뒤 추후 영사확인 절차가 바람직 하다.

끝.

우리의 요구

1. 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3조의2(맞선전 신상정보제공)

법률 제11461호 국가가 인정하는 관공서 발급서류, 공증인법

개정하라

건강검진 기본법 제14조 ➀국가지정 의료기관발급 건강진단서

신상정보 제공강화 제10조의2 ➁경찰서발급 범죄사실증명서

중복 공증이 웬말이냐!   김성철 사무관을 특별감사 후

파면하라

2. 정부는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위해 불법중개 근절하고신고.포상제를

실시하라

(제4조 1항, 무등록 불법중개자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

2012.8.2 시행

3. 법무부는 위장결혼(가정파탄) 가출신부를 즉시 본국으로 추방하라

① 남편의 동의 없이 취업은 할 수 없도록 하고

② 불법체류자 고용주는 엄중히

처벌하라

4. 불법카페, 블로그운영자 신상공개 및 목적 등록제 실시감독하여

시장의 질서를 건전하게

확립하라

5. 우리는 1억현찰 예치못해 등록취소 황당하다. 자본금 상시보유 법률안 결혼악법

규정을 즉시

폐기하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법 제24조의3(자본금)

6. 허가업체는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현지법령 위반에 불법중개 조장하는 여가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성실사업자 보호육성 지원제도 필요하다. 보호하며 규제하는                 형평성을

요구한다

등록업체는 서류복잡, 느린심사, 본국실사 보내고, 이리트집 저리트집 인권침해

성희롱 직무유기 보복행정 영사자격 문제있다. 담당영사를

파면하라

7. 한국남성 글로벌호구, 나라망신, 외화낭비,다문화커플 절망한다. 국제결혼법

전면 무효화하고, 책임자 처벌한 뒤 여성가족부장관

사과하라

8. 20만 다문화커플 사회안정,농촌희망 출산의 증가는 결혼업체 노력이다.

미래 국가동력 뼈대이룬 중개업의 사회공헌 인정하라

다문화시대 역행하는 결혼악법 철폐하고, 전산화 안된 현지국가 범죄기록 불법

발급 왜하냐?  탁상행정, 보복행정, 직무유기 여성가족부

해체하라

9. 여성가족부는 다문화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하고,결혼중개업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라

2012.  10.  05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會 長  한 유 진

◉ 협회장 한유진은 여성가족부장관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 협회장이 격렬하게 항의하자 김성철 사무관이 난감한 얼굴로 거만한

표정을 짖고 있다.

◉ 협회장 한유진은 결혼중개업법 개정을 주도한 사무관 김성철의 파면요구

◉ 협회 임원과 사업자는 비현실적이고 지킬 수 없는 결혼중개업법 개정을      주도한 사무관 김성철의 파면을 강력히 외치고 있다.

◉ 10월 25일(목) 여성가족부앞에서 협회장 한유진은 결혼중개업법

개정에 관한  시위낭독

◉ 10월 25일(목) 여성가족부앞에서 시위 선언 낭독

◉ 10월 25일(목) 여성가족부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싸이강남스타일

음악을 통하여 회원사들의 단합된 모습을 표현 하였다

◉ 10월 25일(목) 여성가족부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