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1인 시위

보도자료

2012.  8.  29

	보도자료 협회장 한유진 1인시위 나서다.	선진화된 결혼문화 발전하는 우리협회
		담당자	사무총장 : 허 용 재 사 무 장 : 권 문 근 ybom22@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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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장 한유진은 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독신생활자  전국 100만의 고독과 심정적 허탈감을 헤아리지 못하는 다문화가족과 사무관 김성철의 탁상행정과 권위의식 교만을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김사무관은 업무를 함에 있어 사적인 감정으로 사업자를 억압, 군림함으로서  많은 종사자들을 흥분하게 만들고 있으며, 옳바른 국가관 국익을 위한 업무자세를 원하는 사업자들의 바램을 무시하고, 결혼중개업법률 개정시 현실과 동떨어진 악법을 주도적으로 제도화 하므로서 국제결혼 하려면 사법시험 치르듯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1. 아울러 상대적으로 높아진 한국여성들의 위상과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외국인 신부를 맞이하려 하나 지나치게 까다로운 절차와 혼인준비서류 담당영사의 인터뷰 횡포등 정부의 비자억제(통제) 때문에 결혼을 하려는 이용자의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 특히 불법중개자로 인하여 법과 질서가 파괴되고, 법을 지키는 사람만 바보 취급 받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95%의 사업자가 생계의 위협과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여성가족부등 관련부처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며, 건전한 결혼문화가 정착되도록 정부는 단호한 법질서 확립에 나서 줄것을 요청 하였다.

3. 최근 들어 혼인의 진정성 없이 신부들이 한국땅에 여행오는 기분으로 입국했다가 가출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결혼사업자의 책임과 사명감이 어느때 보다 무겁다면서 ➀남편의 동의없이는 취업할수 없도록 하고

➁불법체류자 고용주는 과중한 벌금형을 부과하여 애써 모은 돈으로 결혼하여 새로운 삶을 꿈꾸던 남편과 그 가족들의 허탈함과 비통함을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4. 한회장은 일부 종사자의 무책임과 사명감 없는 업무자세도 시정해 나갈것을 밝혔다.

➀ 현지국가에서 신부의 한국어시험과 신부가 입국후 사후관리 시스템을 바꿔 고객서비스 체질을 개선하고

➁ 사업자의 터무니 없는 덤핑계약서는 부실결혼과 상호불신으로 이어져, 신부는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파경을 맞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➂ 수십개의 지사 협력사 커플매니져의 연계고리를 끊지 못하고 아직도 집단단선, 단체결혼등을 통하여 결혼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시정하여 나갈것을 약속 하였다

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신상정보제공)

1.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알선 및 강요관련 법죄경력(실효된형을 포함함)과 10년 이내에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증명서를 상대국 결혼여성에게도 동일 방법으로 번역,공중후 한국대사관에서 중복 인증받도록 한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않고, 나라의 권위와 체면에도 손상되는 것입니다.(대한민국에만 있는 법임)

문제점

국가기관의 발급문서 증명사실 자체가 이미 공증인데 공신력을 부인하는 결혼중개업법은 자유.민주 헌법질서와 자유시장 경제의 질서를 파괴하는 발상으로 여가부의 사무관이 주관하여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 인권법을 무시하고, 이에 관련된 다문화가족의 행복추구 권리를 현전히 침해하는 차별대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 제공한 후 만남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양당사자가 신상정보확인서를 확인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만 맞선을 주선하여야 한다.

문제점

남녀의 만남 간격은 일정치 않으며, 현지 도착후 양당사자의 서면 동의한 경우에만 만남을 주선하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으로 이용자와 중개자간의 불필요한 법적소송의 남발만 불러올 뿐 매우 잘못된 법률입니다.

※ 베트남의예

베트남은 결혼대상자(신랑)가 정해지지 않으면 미혼증명서(혼인상황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함.

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외국 현지법령 준수등)

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외국 현지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➁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제점

현재 국제결혼대상국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우즈벡, 기타 대상국은 영리 목적의 여지가 있는 국제결혼 및 국제결혼 지원금지(가정혼인법) 사업분야로 명시,

그렇다면 한국의 결혼중개자가 상대국에 입국하는 순간 행정법령 또는 형사법령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국정부의 외교적 절충요함)

1) 법무부는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위해 불법중개

근절하라

2) 정부는 불법중개자 신고.포상제를

실시하라

(제4조 1항, 무등록 불법중개자 5년이하의징역  5천만원이하의벌금형)

2012.8.2 시행

3) 법무부는 위장결혼(가정파탄) 가출신부를 즉시 본국으로

추방하라

(남편의 동의없는 취업 절대불가)

4) 불법카페, 블로그 감독하여 시장의 질서를 건전하게

확립하라

5) 우리는 자본금1억을 갖추었다. 보증보험가입 제도

폐지하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법 제24조

(업체는 1억원 자본금 상시 유지함, 민,형사 책임진다)

6) 건강검진 기본법 제14조 ➀국가지정 의료기관발급 건강진단서

신상정보 제공강화 제10조의2 ➁경찰서발급 범죄사실증명서

중복 공증이 웬말이냐!   김성철을

파면하라

7) 우리는 한마음 한 뜻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 출산장려에 반하는 정책입안자와

결혼중개업체를 관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여가부 담당관을

인사조치하라

2012.  8.  29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會 長  한 유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