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교육안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

일 시 : 2012. 9. 11(화) 13:00 시

장 소 : 성남시청 3층 한누리관

참 석 : 대표자, 종사자

금번 교육은 전국 시.도의 결혼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1회로 마감 합니다.

교육은 3시간 이며, 교육이 끝나면 참가신청서 작성업체에 한하여 수료증

(사)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장 이 교부 됨니다.

(참가신청서 미접수 업체는 현장 접수함)

수료증은 각.시도 감독관의 업체방문 지도감독에 대비하여 사무실에 비치하게 되고 향후 각 사업장 마다 개인정보인증제를(등급제)를 행정안전부와 사)한국개인정보협의회가 연구 검토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시간은 결혼중개업발전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토론과 훌륭한 조언을 듣는 시간입니다.

본 협회는 2011. 8. 25(목) 서울특별시 교통회관에서 전국의 사업자가 한 자리에 모여 대통합 한마음, 새로운 희망으로 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사)한국결혼중개업협회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한국결혼정보관리협회	대한민국결혼정보협회

한국결혼상담협회등이 하나로 통합 총회를 열어 한국결혼정보협회를 탄생시킨바 있습니다.

(한국다문화결혼협회로 2011. 12 명칭 변경 정관을 회원사에 배부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단체

◉ 자유토론주제  15:30부터 시작 합니다.

1. 법 제10조의2 제1항(범죄사실증명서, 건강진단서 공증과인증)

위반하여 공증을 받지 아니한 신상정보(증빙서류포함)을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한자 과태료 200만원

2. 법 제12조의2 3항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2명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➀영업정지 3개월 ➁영업정지 6개월 ➂등록취소

3. 법 제10조의2 제3항(맞선전 신상정보제공 시차 비현실적임)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신상정보 및 증빙서류는 결혼중개일자(맞선전) 최소 3일전까지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도록 함.

신상정보 제공관련 ➀신랑의 출국일자(여권확인) 이용자와 상대방 양당사자의 서류를 한국에서 갖추었다 하더라도 현지 도착후 맞선전에 신부의 신상정보 서류가 공증되지 않으면 법률 위반으로서 관련 시청.구청의 지도감독시 서류확인후 법적조치 한다고 합니다.

4. 법 제7조(보증보험금 지급)

➀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수 있다.

➁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 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공증증서 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외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법 제2조의2(명칭)

결혼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결혼중개사무소” 또는 “결혼정보”라는 문자를 사용 하여야 한다.

6. 법 제14조의3(인장의 등록)

결혼중개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혼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 하여야 한다.

※ 교육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종사자께서는 당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협회의 정관을 배부하여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2.  9.  5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운영위원장   임 동 쇠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