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1인 시위

보도자료

2012.  8.  23

	보도자료 협회장 한유진 1인시위 나서다.	선진화된 결혼문화 발전하는 우리협회
		담당자	사무총장 : 허 용 재 사 무 장 : 권 문 근 ybom22@yahoo.co.kr
		연락처	02-401-3121 070-7585-1261
		■www.kfman.or.kr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장 한유진은 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장기 독신생활자  전국 100만 나홀로 인생의 고독과 심정적 허탈감을 헤아리지 못하는 다문화가족과 사무관 김성철의 탁상행정과 권위의식 교만을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1. 아울러 상대적으로 높아진 한국여성들의 위상과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외국인 신부를 맞이하려 하나 지나치게 까다로운 절차와 혼인준비서류 담당영사의 인터뷰 횡포등 정부의 비자억제(통제) 때문에 결혼을 하려는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짜증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주무관청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담당관의 횡포는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업무를 함에 있어 사적인 감정으로 사업자를 억압하고 무시하면서 군림하는 태도는 많은 종사자들을 흥분하게 만들고 있으며, 옳바른 국가관 국익을 위한 업무자세를 원하는 사업자들의 바램은 마이동풍 진정한 공무원상을 찾을수 없다.

20만 다문화가족을 위한 비젼 제시나 철학없이 결혼사업자를 고압적이고 거만하게 취급하는것은 이시대의 공직자상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2. 협회는 다문화가족 관리체계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우리사회에 건강한 가정으로 자리 잡을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요구하고 나선것이다.

3. 한회장은 일부 결혼중개업체의 무책임과 사명감 없는 업무자세도 시정해 나갈것을 밝혔다.

➀ 현지국가에서 신부의 한국어시험과 사후관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➁ 터무니 없는 덤핑계약서는 부실결혼으로 이어지며,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파경을 맞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➂ 수십개의 지사 협력사 커플매니져의 연계고리를 끊지 못하고 집단맏선, 단체결혼등을 통하여 결혼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시정하여 나갈 것을 약속 하였다.

4. 특히 불법중개자로 인하여 법과 질서가 파괴되고 법을 지키는 사람만 바보 취급 받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95%의 사업자가 생계의 위협과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여성가족부등 관련부처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며, 건전한 결혼문화가 정착되도록 정부는 단호한 법질서 확립에 나서 줄것을 요청 하였다.

5. 최근 들어 혼인의 진정성 없이 신부들이 한국 땅에 여행 오는 기분으로 입국했다가 가출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결혼사업자의 책임과 사명감이 어느때 보다 무겁다면서 ➀남편의 동의없이는 취업할수 없도록 하고

➁불법고용주는 과중한 벌금형을 부과하여 애써 모은 돈으로 결혼하여 새로운 삶을 꿈꾸던 남편과 그 가족들의 허탈함과 비통함을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1. 법무부는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위해 불법중개 근절하라

2. 정부는 불법중개자 신고.포상제를 실시하라

2012.8.2 시행

(제4조 1항, 무등록 불법중개자 5년이하의징역  5천만원이하의벌금형)

3. 100만 독신자 우리들은 결혼하고 싶다.  여성가족부는 협조하라

(전국노총각연대회의)

4. 불법카페, 블로그 감독하여 시장의 질서를 건전하게 확립하라

5. 우리는 한마음 한 뜻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 출산장려에 반하는 정책입안자와

인사조치하라

결혼중개업체를 관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여가부 담당관을

6. 우리는 자본금1억을 갖추었다. 보증보험가입 제도 폐지하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법 제24조

(업체는 1억원 자본금 상시 유지함, 민,형사 책임진다)

추방하라

7. 법무부는 위장결혼(가정파탄) 가출신부를 즉시 본국으로

(남편의 동의없는 취업 절대불가)

8. ➀국가지정 의료기관발급 건강진단서 ➁경찰서발급 범죄사실증명서

파면하라

공증이 웬말이냐   김성철을

2012.  8.  29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會 長  한 유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