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 - 39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688호, 2007.12.14. 공포, 2008.6.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1) 국제결혼중개업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2) 결혼중개업자가 계약당사자에게 작성하게 한 후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할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외국 현지 형사법령 위반의 범위와 그 위반자 통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4) 행정처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및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반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5) 결혼중개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및 변경과 보증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6)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1)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2)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등록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3) 결혼중개업자가 게시하여야 할 사항 및 게시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5)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6) 수수료의 액과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7)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방법․시간과 교육실시기관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번지 현대빌딩 7층 보건복지가족부, 참조 : 다문화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전화 02-2023-8616,8618, 팩스 02-2023-8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이상의 시·군·구에 국내결혼중개업 중개사무소를 두는 경우)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2이상의 시·군·구에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할 때에는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된 중개사무소 외의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신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각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영업의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2.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았을 것

3. 법 제25조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을 것

4.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2이상의 중개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중개사무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일 것(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4조(2이상의 시·도에 국제결혼중개업 중개사무소를 두는 경우)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2이상의 시·도에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2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신상정보 제공 의무) ①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신상정보를 작성하게 한 후 계약에 따른 중개행위 때마다 그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중개하는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혼인경력에 관한 사항

2. 학력에 관한 사항

3. 직업 및 소득에 관한 사항

4. 최근 3월 이내 병력

② 법제10조제1항에 따른 결혼중개업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될 자신의 신상정보 확인하고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수정요청 할 수 있다.

제6조(외국 현지 형사법령 위반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의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 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라 함은 국제결혼중개업 자가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현지의 형사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형이 확정된 경우(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7조(외국 현지 형사법령 위반자 통보)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국 현지 형사법령을 위반한 국제결혼중개업자(이하 “외국 법령 위반자”라 한다)에 대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상호, 등록번호 등 영업정보를 지체없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판결이 취소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도 또한 같다.

② 보건복지부가족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외국 법령 위반자의 영업을 지도·감독하는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 받은 사실의 공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의 정지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표의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 피해의 범위 및 정도

제9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업이 정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 등록증 교부 및 재교부

2. 법 제5조에 따른 휴·폐업 및 재개의 신고

제11조(보증보험의 가입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3조 또는 법 제4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이하 “보증”이라 한다)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보증사실을 직접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내결혼중개업자 : 5천만원이상. 다만, 지소를 두는 경우에는 지소마다 3천만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2. 국제결혼중개업자 : 1억원이상. 다만, 지소를 두는 경우에는 지소마다 5천만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자가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 또는 신청기관의 장과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 또는 신청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

제12조(보증보험금 지급) ①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결혼중개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가 결혼중개업자가 그 손해의 배상에 응하지 아니하여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는 경우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제2항에 의한 서류를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결혼중개업자는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금으로 당해 결혼중개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15일이내에 예치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충하여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보증의 변경) ① 제11조에 따라 보증을 설정한 결혼중개업자는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예치금의 예치기간 또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1조에 의한 금액을 다시 금융기간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과태료의 부과)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과태료금액·납부기간·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28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제3항관련) (단위 : 만원)
구분	해당규정	위반행위	과태료액
1	법 제28조제1항1호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
2	법 제28조제1항2호	법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300
3	법 제28조제1항3호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한 경우	100
4	법 제28조제1항4호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
5	법 제28조제1항5호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
6	법 제28조제2항1호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경우	100
7	법 제28조제2항2호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100
8	법 제28조제2항3호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00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외국에 주된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상법」제614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25조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변경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사무소의 상호

2. 중개사무소의 수

3.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4. 중개사무소 대표자 및 종사자

5. 법인대표자 및 임원(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필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필증을 고쳐 쓰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라 시·군·구를 달리하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이유로 변경신고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2조에 따른 신고서류 일체를 송부받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외국에 주된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상법」제614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

5. 자본금규모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6. 법 제25조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등록)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사무소의 상호

2. 중개사무소의 수

3.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4. 중개사무소 대표자 및 종사자

5. 법인대표자 및 임원(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시·도지사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증을 고쳐 쓰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라 시·도를 달리하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는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관리하는 시·도지사로부터 제4조에 따른 등록서류 일체를 송부 받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을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

2.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 이수여부(등록증에 한한다)

3. 법 제25조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여부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등록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제7조(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①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휴업(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 후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폐업 또는 영업의 재개를 신고 하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1부.

2. 결혼중개업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영업의 재개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1조 각 호에 따른 종사자명부 및 회원명부 1부.(폐업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증보험 증권 또는 예치금 증서

②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게시사항을 중개사무소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부착, 제시 등의 방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대표자 성명

2.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4. 영업장의 소재지 주소, 전화

5.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6. 이용약관

7. 보증보험 또는 예치금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결혼중개업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계약서 보존기간) 법 제10조제3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제10조(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3항에 의한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 등은 별표1과 같다. 이 경우 표시라 함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중개사무소 등의 게시물 또는 회원권 등에 쓰거나 붙인 것을 말하며, 광고라 함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전기통신, 그 밖에 일반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장부 등의 비치)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대장을 작성하여 3년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 및 대장의 서식이 당해 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변경 사용할 수 있다.

1.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종사자 명부

2.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회원 명부

제12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3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① 영 제9조에 따라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이 정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중개업자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가 영업의 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 및 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와 법 제20조에 따라 청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 ① 법 제22조에 의한 수수료의 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가. 영업신고(신규) : 3만원

나. 변경신고 : 2만원

다. 신고필증 재교부 : 5천원

2. 영업등록 또는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신규) : 5만원

나. 변경등록 : 3만원

다. 등록증 재교부: 5천원

제16조(교육의 내용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방법 및 시간은 별표3와 같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 위탁한 교육내용 등은 관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실시기관은 교육교재의 편찬비․현장실습비 및 강사수당 등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보증의 설정신고)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증의 설정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제11조제1항에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보증보험증서 사본

2. 예치금 예치확인서 사본

제18조(보증의 변경신고) 영 제13조에 의한 보증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 (과태료의 부과) 영제1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1]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 등(제10조관련)

1.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해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나. 자신 또는 다른사업자의 서비스 내용 또는 서비스 조건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

다. 정부 또는 관련공인기관의 수상·인증·선정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최고”․“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유일”, “최고”․“가장 좋은” 또는 “특” 등 표현(“Best”․“Most”․“Special” 등 외국어 표기, “베스트”·“모스트”․“스페셜” 등의 외국어 한글표기를 포함한다)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2.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이용자가 서비스의 내용, 가격 등에 오인·혼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의 표시·광고

나. 각종의 결혼체험기 또는 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 비교표시․광고의 경우 그 비교 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한 내용의 표시․광고

라.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 관하여 중상·비방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와 비교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표시·광고

3. 회원모집, 계약 등 결혼중개를 행함에 있어서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국가,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인종, 피부색, 성적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나. 용모 등 신체적 결함,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 타 민족이나 타 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라.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과도한 비속어, 은어 등이 사용된 표시·광고

마. 저속하고 음란·선정적인 표현이 포함되거나 지나치게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방법 등으로 성적 충동을 유발할 수 있는 표시·광고

4. 불법목적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결혼중개의 목적이 아닌 직업소개·부업알선·인신매매·노동착취·아동학대 등의 목적의 표시·광고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의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처분기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 같다)에 의한다. 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2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일 더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일로부터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사업정지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정지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 처분기준의 1차라 함은 처음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 이후의 처분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의 처분을 말한다. 바. 개별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개별기준 중 그에 가장 유사한 기준을 준용한다. 2. 개별기준 (국내 : 국내결혼중개업, 국제 : 국제결혼중개업)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3조 내지 제4조를 위반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등록한 경우	제18조 제1항	등록취소
2.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제18조 제1항	등록취소
3.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한 경우	제18조 제1항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6월	영업취소
4.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제18조 제1항	국내:영업정지1월 국제:등록취소	영업정지2월	영업정지 3월
5. 법 제1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 제1항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2월	영업정지 3월
6.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계약서를 내주지 아니한 경우	제18조 제1항	국내:영업정지 15일 국제:영업정지 1월	국내:영업정지1월 국제:영업정지3월	국내:영업정지3월 국제:영업정지6월
7.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 제1항	영업정지2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8.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제18조 제1항	국내:영업정지6월 국제:영업정지1년	국내:영업정지1년 국제:등록취소	국내:등록취소
9.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 현지 형사법령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	제18조 제1항	영업정지:1년	등록취소
10.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경우	제18조 제1항	국내:영업정지 6월 국제:영업정지 1년	국내:영업정지 1년 국제:등록취소	국내:등록취소
11.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제1항	등록취소
12.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8조 제1항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국내:영업정지6월 국제:등록취소
1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18조 제1항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3월
1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조사나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제18조 제1항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국내:영업정지6월 국제:등록취소
15. 법 제17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8조 제1항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16.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 제1항	등록취소

[별 표3]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방법 및 시간(제16조관련)
교육과목	교육내용	방법	시간
결혼중중개업제도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설 - 결혼중개업자의 준수 사항 및 거짓․과대광고행위 등에 관한 처벌 규정	- 강의	1
결혼중개업자의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 결혼중개업의 사회적 책임 - 국제환경 변화와 인권보호	- 강의	1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	- 소비자 관계 법규 해설 - 소비자 보호 및 사후 구제 방안	- 강의	1
상담 실무	- 상담이론 - 상담실무	- 강의 - 실습	1

[별지 제1호서식]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신고인	□ 개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③소재지
		④전화번호				⑤e-mail
	□ 법인	⑥명칭				⑦법인등기번호
		대표자		⑧성명		⑨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임원		⑩성명		⑪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⑫중개사무소 개수
결혼중개사무소	□ 본사 □ 지사	⑬상호				⑭사업자등록번호
		⑮소재지
		⑯전화번호				⑰홈페이지주소
		⑱대표자성명				⑲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직원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번호
		직원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번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고인제출 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제6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상법」제614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시 해당 서류 제출)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3.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결혼중개업 변경신청서

	□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등록신청서
	□ 국제결혼중개업
①사무소상호		②신고․등록번호
③소재지		④전화번호
⑤사무소대표자		⑥주민등록번호
⑦변경사항	⑧변경전	⑨변경후	⑩변경사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또는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신청인	□ 개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소재지
		④전화번호				⑤e-mail
	□ 법인	⑥명칭				⑦법인등기번호
		대표자		⑧성명		⑨주민등록번호
		임원		⑩성명		⑪주민등록번호
		자본금
	⑫중개사무소 개수
결혼중개사무소	□ 본사 □ 지사	⑬상호				⑭사업자등록번호
		⑮소재지
		⑯전화번호				⑰홈페이지주소
		⑱대표자성명				⑲주민등록번호
		직원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원성명				주민등록번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제출 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제6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상법」제614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대표자·임원 및 법제24조제3항에 의한 종사자중 책임자 교육수료증 사본 5. 자본금규모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6.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시 해당 서류 제출)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3.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신고필증

신고번호
	□ 본사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 지사
1. 국내결혼중개사무소 상호 :
2. 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
4. 주민등록번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결혼중개업을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5호서식] 등록증

등록번호
	□ 본사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 지사
1. 국제결혼중개사무소 상호 :
2. 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
4. 주민등록번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별지 제6호서식] 신고·등록관리대장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등록관리대장
				□ 국제결혼중개업
①신고․등록관청								②최초신고․등록일자
③신고․등록번호								④교부번호
결혼중개 사무소	⑤상호							⑥사무소대표자
	⑦소재지							⑧전화번호
	⑨휴업일자							⑩휴업사유
	⑪폐업일자							⑫폐업사유
대표자	⑬성명							⑭주민등록번호
	⑮법인명							⑯법인등기번호
	⑰소재지							⑱전화번호
	⑲교육기관							⑳교육수료일자
임원	⑬성명					⑭주민등록번호				⑲교육기관
										⑳교육수료일자
	⑬성명					⑭주민등록번호				⑲교육기관
										⑳교육수료일자
종사자	⑬성명					⑭주민등록번호				⑲교육기관
										⑳교육수료일자
	⑬성명					⑭주민등록번호				⑲교육기관
										⑳교육수료일자
신고․등록사항 변경내용
행정처분내역

[별지 제7호서식]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신청서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소재지					④전화번호
직업소개 사업소	⑤사무소 상호					⑥영업의 종류
	⑦사무소 대표자					⑧소재지
신청사유	□ 분실 □ 훼손 □ 기재사항변경 □ 기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수수료

[별지 제8호서식]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 휴업			신고서		처리기간
					□본사
	□ 국내결혼중개업						□ 폐업
					□지사
	□ 국제결혼중개업				□본사		□ 재개업
					□지사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소재지						④전화번호
결혼중개사무소		⑤상호						⑥신고번호/ 등록번호
		⑦사무소 대표자						⑧소재지
신고사항		휴업		휴업기간			～ ( 일간)
		폐업		폐업일자
		재개		재개일자
신고사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폐업·재개업을 신고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또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원본(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별지 제9호서식] 종사자명부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담당업무	학력		주요경력	채용연월일	해임연월일	교육훈련사항	기록자인
2008.5.1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서식] 결혼중개 회원명부
접수번호	가입연월일	해지연월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회비남부금액	소개실적(월 회)	대표자 확인
32324-07211비 2008.5.1 승인						364㎜×25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번호	처 분 연월일	문서번호 및 발송일자	시설명	소 재 지	대표자	위반 사항	청문 일자	처분내용 및 기간	근거	기재자날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2호 서식]

□ 보증의 설정 신 고 서 □ 보증의 변경
※ □는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고, 아래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업자	①중개업자 종 별	□ 법 인 □ 단 체 □ 개 인
	②성 명 ( 대표자 )				③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
사무소	⑤명 칭					⑥등 록 번 호
	⑦소 재 지	(전화)
업무보증	보증보험 공 제 공 탁	보증기관					설정연월일
		금 액					보증기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00 월 00 일 신 청 인 신청인의 성명을 입력하세요 (서명 또는 ꄫ) 귀하
구 비 서 류 1. 보증보험증서 사본. 공제증서 사본 또는 공탁증서 사본 1부 2. 업무보증서(보증변경의 경우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작성상 유의사항 보증변경설정의 경우에는 업무보증란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고 변경내용란에 변경전 보증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