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7.31(화)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함께하는 평등 사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담 당 자	과 장 장석준 (2075-8731) 사무관 김성철 (2075-8735) 주무관 윤광호 (2075-8736)
	2012.8.2(목) 조간용
		￭총4쪽(붙임포함) ￭ www.mogef.go.kr

국제결혼 신상정보 제공 강화

□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국제결혼 전 결혼 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개정 법령』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이번 개정 법령은 신상정보 서류에 대하여 공증절차를 거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 검진을 받도록 하는 등 신상정보 제공 서류의 신뢰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ㅇ 특히, 범죄경력 제공 범위가 기존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에서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대된다.

□ 그 밖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중개업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금 (1억원 이상) 요건을 신설하고, 시·군·구 홈페이지에 결혼중개업체 현황을 게시하는 공시제도가 도입되었다.

ㅇ 또한, 인권 침해적 중개 행위 개선을 위해 18세 미만 소개 및 집단맞선이 금지되고, 불법 미등록업자의 국제결혼에 관한 표시·광고 행위가 금지된다.

□ 정부는 건전한 국제결혼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2010년 10월부터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대책’을 추진 하고 있으며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2010년 11월), 사증심사 강화(2011년 3월) 등 도입에 따라 2011년도 국제결혼건수가 전년 대비 4천여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남성+외국여성 국제결혼건수(’12.4월, 통계청): ‘10년 26,274건 → ’11년 22,265건

□ 2003년경부터 급증한 국제결혼은 부정확한 정보제공과 단기․속성으로 이뤄져 가정 폭력·가출·이혼 등 급증 원인이 되기도 했다.

ㅇ 이에 따라 2010년 11월 최초 도입된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는 국제결혼 전에 혼인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중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에 대한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맞선 전에 제공해야 함.

【붙임】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령 주요 개정내용

2. 다문화가족 관련 주요통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김성철사무관(결혼중개, 02-2075-87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령 주요 개정내용

연번	구 분	주요 개정내용
1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자본금 요건 도입	•중개업과 관련한 사업자금으로 중개사무소별 1억원 이상 확보
2	•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제도 도입	•시·군·구 홈페이지에 업체 등록현황, 행정처분 현황 등 게시 (매월 15일이내)
3	•국제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 실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시도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가능
4	•폐업에 대한 자동효력 배제	•영업정지 등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폐업신고 수리 거부 가능
5	•신상정보 제공 강화	•신상정보에 대한 공증절차 도입 •범죄경력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추가 •건강진단서의 경우 병원급의료기관으로 한정
6	•신상정보등 결혼중개 관련서류 보존 의무화	•양당사자의 신상정보 관련서류 보존(5년) 및 열람·사본 교부 의무화
7	•국제결혼 모집·알선시 금지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자를 모집하거나 부당한 금품 징수행위 금지
8	•국제결혼중개업 표시·광고의 제한	•집단맞선 등 인신매매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 및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 금지
9	•국제결혼중개의 금지 행위	•18세 미만 소개, 집단맞선 및 집단기숙 금지
10	•장부의 전자문서 작성․보존	•종사자 및 회원명부의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존(5년) 가능
11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중개실적 보고 의무화	•다음년도 1월말 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실적 보고
12	•시정명령 기간의 범위 설정	•시정명령기간 : 3개월 범위 내
13	•국제결혼중개업 교육 실시 확대	•국제결혼중개업자외 ‘종사자’로 확대하고, 중개업 ‘이용자’ 피해예방교육 실시
14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삭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관련업무 추진 가능
15	•규제신설에 따른 행정 제재 신설 등	•영업정지 : 신상정보 거짓제공시 처분 등 •벌칙 : 벌칙상향 조정 * 3년, 2천만원 → 5년, 5천만원 * 2년, 1천만원 → 3년, 2천만원 •과태료 : 공증을 받지 않고 신상정보를 제공한 경우(200만원)

붙 임 2		다문화가족 관련 주요 통계

□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현황(외국인주민현황조사, 행안부 ‘11.1월)

▹ ’11.1월 현재 결혼이민자는 211,458명으로 '10년도(181,671명)에 비해 16.4% 증가

▹ 성별로는 여성이 89.2%, 국적취득자는 33%

결혼이민자									자녀현황
계			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11,458	22,878	188,580	141,654	18,561	123,093	69,804	4,317	65,487	151,154	76,985	74,169

□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국적별 현황(외국인주민현황조사, 행안부  ‘11.1월)

구분	계	중국 (한국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다아	몽골	태국	기타
계	211,458 (100%)	63,110 (29.8)	58,108 (27.5)	41,877 (19.8)	12,132 (5.7)	10,761 (5.1)	4,412 (2.1)	2,858 (1.4)	2,813 (1.3)	15,387 (7.3)
국적미취득자	141,654 (67%)	31,664	35,023	35,355	7,476	10,451	4,195	2,421	2,533	12,536
국적취득자	69,804 (33%)	31,446	23,085	6,522	4,656	310	217	437	280	2,851

* 국적취득자는 행안부 통계상 혼인귀화자에 한함 (기타 사유에 의한 국적취득자 제외)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의 연령별 현황(외국인주민현황조사, 행안부 ‘11.1월)

구 분	계	만6세이하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자녀수	151,154명	93,537명	37,590명	12,392명	7,635명
비 율	100%	61.9%	24.9%	8.2%	5.1%

□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2011년 혼인통계, 통계청)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혼인건수	302,503	308,598	314,304	330,634	343,559	327,715	309,759	326,104	329,087
국제결혼건수	24,775	34,640	42,356	38,759	37,560	36,204	33,300	34,235	29,762
국제결혼비율	8.2%	11.2%	13.5%	11.7%	10.9%	11.0%	10.8%	10.5%	9.0%

*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은 총 22,265건으로, 베트남 7,636건(34.3%), 중국 7,549건(33.9%), 필리핀 2,072건(9.3%)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