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2012.  8.  2. 시행)

1.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자본금 요건 신설 (별지참조)

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실시

(자산평가액: 사무실 임대를 위해 지급된 보증금, 사무집기 구입비용, 국제    결혼중개업 운영에 사용되는 운영자금등

*등록시 증빙서류 제출 확인

- 보증금 및 사무집기 영수증, 은행계좌에 입금된 예금잔액증명서등

2. 국제결혼업체 공시제도 도입 (별지참조)

시.군.구 홈페이지에 국제결혼업체 등록현황, 최근 3년 이내의 행정처분      현황등이 정기적으로 공시됩니다.

3. 국제결혼중개업체 지도. 점검 실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등과 합동으로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지     도점검 실시

4. 폐업에 대한 자동효력 제한

영업정지 등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등록의 효    력을 잃지 아니함

5. 신상정보 제공 강화 (별지참조)

1) 혼인관계증명서

2) 건강진단서

3) 직업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범죄경력회보서를 번역 공증인 인증절차 도입

※ 위 4가지 서류를 번역 공증의 인증절차를 거쳐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확     인서를 상대방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6. 신상정보 등 결혼중개 관련서류 보존 의무화

결혼중개계약서 등의 서류 보존기간과 장부 등의 비치 기간이 3년에서 5    년으로 바뀜

7. 국제결혼 모집. 알선시 금지행위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자를 모집하거나 부당한 금품 징수행위

금지

8. 국제결혼중개업 표시. 광고의 제한

거짓,과장된 표시의 광고 금지 확대와 인신매매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한

9. 미성년자 소개 금지

18세 미만인 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     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10.장부의 전자문서 작성.보존

전자문서로 작성 보존 가능 (종사자 및 회원명부)

11.국제결혼중개업자의 중개실적 의무 보고 (별지 참조)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혼중개 실적 보고

12.시정명령 기간의 범위설정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 등 조치

13.국제결혼중개업 교육 실시 확대

보수교육 : 국제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

의무교육 : 신규 국제결혼 중개업자

피해예방교육 : 결혼중개업이용자

14.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삭제

15.규제신설에 따른 행정제재 신설 및 벌칙 강화 (별지 참조)

영업정지 : 신상정보 거짓제공시 처분 등

벌    칙 : 3년, 2천만원 → 5년, 5천만원

2년, 2천만원 → 3년, 2천만원

과 태 료 : 공증을 받지 않고 신상정보를 제공한 경우 200만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과 (지원과 ☏02-2075-4720 /

02-2075-8727 / 02-2075-8736)에 문의하시어 원활한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