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월드라디오 한민족네트워크 “국제결혼이민자의 영주권취득“ 2012. 04. 12(목)	선진화된 결혼문화 발전하는 우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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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월드라디오 “한민족 네트워크” (이해옥PD), 아나운서(원석현) 진행하는 해외동포( 재외동포들이 궁금해 하는 생활속 고민을 풀어보는시간)에서 국제결혼 이민자의 영주권취득에 관한 협회장 한유진 인터뷰를 하였다.

♢본방송 2012년 4월 12일(목) 오후 19:05 ~ 19:28

정취방법 : KBS 라디오 국제방송 인터넷 주소 world.kbs.co.kr⇒ 전체 11개 언어 가운데            <우리말>을 클릭하신 후, 다시듣기 <한민족 네트워크 >에서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KBS 인터넷 라디오 2012.4.13 오전 6시 37분 / 오후 15시 07분에 방송

♢인터뷰내용

1. 최근 캐나다 정부가 국제 결혼을 2년 동안 유지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취소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회장님. 현재 캐나다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국제 결혼을 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주고 있습니까?

질문 : 캐나다는 현재 어떤 기준으로 국제 결혼을 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주고 있나?

답변 : 캐나다 정부는 '배우자 초청 이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도는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과 법률적 결혼 관계이거나, 지난 1년간 동거한 사실이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배우자를 아무 조건없이 캐나다에 초청해 영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2.  이 제도가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질문 : 이번에 바뀌는 법안은 어떤 내용인가?

답변 : 배우자 초청 이민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얻은 외국인 배우자의 유예 기간에 관한 것인데요, 영주권을 얻은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 등으로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때는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유예 기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제결혼한 뒤에 2년 동안 부부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외국인 배우자의 영주권을 취소하고 추방조치를 내리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먼저 언론을 통해 법규를 개정하겠다고 선포하고, 이 달부터 여론 수렴에 나서 오는 여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이 법안이 도입되면 외국인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2년간 조건부 영주권을 갖게되는 것입니다.

2-1.  외국인 배우자의 영주권 규제를 강화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질문 : 영주권 규제 강화 배경은?

답변 : 아무래도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얻는 게 다른 정상적인 절차보다 쉽기 때문에 국제결혼이 영주권 사기에 악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경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해외

에 광고를 내서 거액을 요구하는가 하면,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목적으로 캐나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게 접근해 결혼한 뒤에 배우자를 떠나는 등의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배우자를 초청하고 이혼하고, 또 다시 초청해서 이민오면 이혼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서 정부는 법적으로 규제에 나선 것이라 합니다.

3. 그런데 회장님, 캐나다처럼 다른 나라도 국제 결혼으로 영주권을 얻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질문 :캐나다처럼 국제 결혼으로 영주권을 얻는 나라는 어떤 곳이 있나?

답변 : 주로 네팔, 몽골, 중국, 베트남, 필리핀등 동남아 국가들에서 한국의 영주권을 얻기위해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4. 얘기가 나온 김에 꼭 알아야 할 국가의 결혼 절차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질문 : 중국의 결혼 절차 소개

답변 : 한ㆍ중 국제결혼을 추진하는 자는 먼저 한.중 양국의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당관 등 중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과는 무관하며 혼인 당사자들의 선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국에서 먼저 할 수도 있고, 중국에서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 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답변 : 중국 외교부 또는 산동성 외사판공실이 인증한 중국인의 미혼공증서를 한국의 호적관서에 제출, 혼인신고 한국 외교부와 주한 중국대사관이 인증한 결혼공증서 (호적등본 번역공증본)를 중국의 호적관서에 제출함으로써 중국인 호구에 혼인사실 등재하고 있습니다.

질문 : 중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하는 경우는?

답변 : 한국 외교부와 주한 중국대사관이 인증한 한국인의 미혼 공증서(호적등본 번역공증본)를 중국의 호적 관서에 제출, 혼인신고 중국 외교부 또는 산동성 외사판공실이 인증한 결혼공증서(중국 지방공증처 발행)를 한국의 호적관서에 제출함으로써 한국인 호적에 혼인 사실 등재 합니다.

5. 또 어떤 나라의 결혼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할까요?

질문 :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베트남 법률 소개

답변 : 베트남의 경우 사회주의 공화국 법률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하에서 베트남인과 외국인의 결혼 및 가족  관계는 보호되고 존중 됩니다. 따라서 베트남 국민과의 결혼 및 가족 관계에 있는 외국인은 베트남 법률이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베트남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데 이러한 항목은 결혼 당사자 중 한 명 또는 모두 해외 거주 베트남인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문 :  베트남 현지인과 결혼할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답변 : 결혼신고서 (6개월 이내 발급된 미혼증명서 첨부, 외국인의 경우 해당국의 규정에 따라 미혼서약서로 대체 가능)

- 건강증명서(6개월 이내 베트남, 또는 해외 인증보건기관에서 정신병이 없음 증명한 서류)

- 공민증사본 또는 여권사본

- 호적등본 또는 체류허가(단기, 영주)

- 소정양식에 따른 이력서 상기 서류 이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동조 2항)

- 군대 또는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베트남인의 경우 해당기관의 허가

- 이혼 경력이 있는 경우 이혼결정 서류

-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사망증명서 상기 서류는 베트남 지방법무부 사무소에 제출할 경우 2부, 해외    대사관에 접수 할 경우 1부씩 제출합니다.

질문 : 결혼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답변 : 결혼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기록 조회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2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각 지방 법무부는 해당지방 법무부 사무소 및 결혼 당사자 베트남 거주지역의 인민위원회 사무실에 7일간 결혼 등록 공지를 하고, 결혼 허가를 획득한 후 7일이내 (허가를 받아 90일까지 연장가능)에 결혼등록식을 각 지방 법무부 사무소에서 결혼당사자 2인의 입회하에 치룸으로써 결혼 등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

6. 얘기를 들을 수록 국가별로 주의할 점이 많은데요,

질문 : 국제 결혼으로 영주권을 얻을 때 꼭 알아둬야 할 점에는 뭐가 있을까요?

답변 : 나라마다 영주권을 주는 기준이 모두가 다름니다.  때문에 국제결혼 영주권을 얻으려면 받으려는 국가의 이민법을 상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외국인들이 운전면허증만 제시하면 영주권과 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합니다.  개인적 의견은 한국정부에서도 캐나다와 같이 영주권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2. 04. 12

한국다문화결혼협회 會 長  한  유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