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운동본부 출범 행사 계획(안)

□ 행사 개요

❍ (시간․장소) ’12.3.29(목) 오후 16:00~16:50,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 (주관)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준비위원회

❍ (참석자) 관계 부처(5개), 공공기관(2개), 사업자단체(29개), 시민사회단체(2개),

학회 등 전문가단체(7개) 등 임․직원 300여 명 (붙임 참조)

* 공동대표 및 주요기관․단체 임원을 위한 VIP 대기실 운영 예정

< 행사 주요 내용 >

▹ 개인정보보호 운동본부 발대식	- 경과보고 / 대표․운영위원회 위원 추대 * 출범준비위원회 위원장 (김종구, 한국개인정보보호 협의회) 대표 수락 * 공동대표 박인복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발기문 낭독 * 공동대표 이홍섭 (건국대 교수) 개인정보보호의 날 지정 건의 * 공동대표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축사	행정안전부 제1차관
▹ 사업자단체와 관련 부처 간 자율규제 협약(MOU) 체결 * 참여: 부처 국장급 - 협회 임원	- 방송․통신․인터넷 / 방통위-개인정보보호협회 - 은행업 / 금융위-전국은행연합회 - 의료 / 복지부-대한병원협회 - 복지 / 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 교육 / 교과부-한국학원총연합회 - 중소사업자 / 행안부-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 홍보 계획

❍ (신문) 중앙일간지에 보도자료 배포

❍ (방송) K-TV 촬영 및 당일 18:30 뉴스에 보도(약 2분 정도)

< 차관님 동선 계획 >

- 정부중앙청사 출발(15:40) → 포스트타워 도착(15:55) →

행사장 입장(15:58) → 행사 시작(16:00) → 차관님 축사(16:21~26)

* 차관님 수행 : 정보기반정책관

붙임 1

범국민운동본부 구성 및 자율규제협약 체결 계획

□ 추진 배경

❍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시점(’12.3.29)에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민간의 자발적 개인정보보호 노력 체계화 및 확산을 위한 구심체 마련 필요

* 한국학원총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전국은행연합회, 소프트산업협회 등

< 추진 경과 >

- 준비위원회* 구성 및 범국민운동본부 조직・기능 등 협의(3.15, 3.21)

*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NIA, KISA,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정보보호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해킹보안협회 등 분야별 주요 기관・단체(8개) 참여

□ 범국민운동본부 개요

❍ (참여 대상) 분야별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등 40개 기관(붙임)

*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에 설치・운영

공동대표단 (3인)	사업자․소비자․학계	-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박인복 회장 - 소비자시민모임 김재옥 회장 - 건국대 교수/전 정보보호학회 회장 이홍섭
운영위원회 (13인)	분야별 주요 기관, 단체 임원	- 전경련, 상공회의소, 병원협회, 은행연합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NIA, KISA 등 13개
전문위원회	전문기관․단체	- 홍보․교육 등 분과 설치 및 운영

* 자문단 : 원활한 조직운영, 효과적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

❍ (주요 사업) 자율규제 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홍보, 교육

① 인식 강화 ② 기업 역량 강화 ③ 법・제도 개선 지원 ④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	캠페인, 뉴스레터, 한국개인정보보호 대상 등 법・제도 교육, 리더스 포럼 등 공청회, 국제전문가 포럼 등 실천 결의대회, 분야별 자율규제 규약 제정 지원 등

* NIA, KISA 출연사업의 일부를 활용하여 추진

□ 행사 개요

❍ (시간․장소) ’12.3.29.(목) 오후 16:00~16:50,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 (주요 내용) 범국민운동본부 발대식 및 민․관 자율규제 협약체결*

*  방송・통신・인터넷 (방통위-개인정보보호협회), 금융 (금융위-전국은행연합회),

교육 (교과부-한국학원총연합회), 복지 (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의료 (복지부-대한병원협회), 중․소기업 (행안부-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 MOU 체결 대상 : 부처의 국장급과 사업자단체의 임원급

붙임 2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회 구성

□ 공동대표(단) 3인

분야	소속	직위	성명
사업자단체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박인복
소비자단체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김재옥
학계	건국대 및 정보보호학회(전직 회장)	교수	이홍섭

□ 운영위원회 기관․단체 13개

소속	직위	성명	비고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	김민호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사업본부장	박형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김자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임상혁
전국은행연합회		미정	* 변경 예정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상근부회장	김종구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강정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안전단장	조규민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	박창섭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정책단장	이규정
한국해킹보안협회	사무총장	이종식
한국CPO포럼	이사	김범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장	한순기

붙임 3

범국민 운동본부 참여단체

NO	단체명	대표자	분야
1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김형성	전문가단체
2	개인정보보호협회	배준동	사업자단체
3	대한건설기계협회	정순귀	사업자단체
4	대한레져스포츠협의회	명재선	사업자단체
5	대한미용사중앙회	최영희	사업자단체
6	대한병원협회	성상철	사업자단체
7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사업자단체
8	대한인쇄문화협회	김남수	사업자단체
9	대한제과협회	김서종	사업자단체
10	디지털포렌식 산업포럼	조근호	사업자단체
11	생명보험협회	김규복	사업자단체
12	소비자시민모임	김재옥	시민사회단체
13	손해보험협회	문재우	사업자단체
14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사업자단체
15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김경배	사업자단체
16	전국은행연합회	박병원	사업자단체
17	정보시스템 감리협회	이철수	전문가단체
18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조규곤	전문가단체
19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박인복	사업자단체
20	한국교습소총연합회	허영규	사업자단체
21	한국다문화결혼협회	한유진	사업자단체
22	한국대리운전협회	김승범	사업자단체
23	한국백화점협회	박건현	사업자단체
24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흥봉	사업자단체
25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박인복	사업자단체
26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	시민사회단체
27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오경수	사업자단체
28	한국음식업중앙회	남상만	사업자단체
29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주만	사업자단체
30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종렬	공공기관
31	한국정보보호학회	박창섭	전문가단체
32	한국정보평가협회	최수명	전문가단체
33	한국정보화진흥원	김성태	공공기관
34	한국주택관리협회	김한준	사업자단체
35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소병도	사업자단체
36	한국학원총연합회	박중실	사업자단체
37	한국해킹보안협회	박성득	사업자단체
38	한국휴양콘도미니엄협회	정창주	사업자단체
39	한국CPO포럼	정태명	전문가단체
40	한국CSO협회	이홍섭	전문가단체

붙임 4

범국민운동본부 발대식 주요 참석자

NO	소속	직책	성명	구분
1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회장	박인복	공동대표
2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김재옥	공동대표
3	건국대(전.정보보호학회장)	석좌교수	이홍섭	공동대표
4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김성태	주요 내빈
5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서종렬	주요 내빈
6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오경수	주요 내빈
7	개인정보보호협회	부회장	황중연	MOU 체결기관
8	학원총연합회	회장	박경실	MOU 체결기관
9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이제복	MOU 체결기관
10	대한병원협회	사업국장	박상우	MOU 체결기관
11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김진용	MOU 체결기관
12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	박재문	MOU 체결기관
13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국장	신익현	MOU 체결기관
14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	정윤기	MOU 체결기관
15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이승철	MOU 체결기관
16	금융위원회		미정	MOU 체결기관
17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부회장	김종구	운영위원회
18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	김민호	운영위원회
19	해킹보안협회	사무총장	이종식	운영위원회
20	정보보호학회	회장	박창섭	운영위원회
21	CPO포럼	이사	김범수	운영위원회
22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임상혁	운영위원회
23	전국은행연합회		미정	운영위원회
24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장	한순기	운영위원회
25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정책단장	이규정	운영위원회
26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안전단장	조규민	운영위원회
27	생명보험협회	부장	이재문
28	손해보험협회	부회장	장상용
29	한국대리운전협회	상임고문	정흥기
30	한국대리운전협회	상임이사	김동근
31	한국대리운전협회	사무처장	김호
32	한국주택관리협회	사무총장	김철중

붙임 5

범국민운동본부 발대식 진행 계획

구분	시간	주요 내용	비 고
식전	15:30～16:00	▪ 참가자 등록
본행사	16:00～16:04	▪ 개식선언(1'), 국민의례(2')	진행자
	16:04～16:05	▪ 식순 안내(1')
	16:05～16:06	▪ 운동본부 발대식 소개 (1')	진행자
	16:06～16:21	▪ 개인정보보호 운동본부 발대식(13') - 경과보고(3') -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회 위원 추대(3')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준비위원회 위원장
		- 대표 수락(2') - 발기문 낭독(3') - 개인정보보호의 날 지정 건의(2')	공동대표(3인)
	16:21～16:26	▪ 축사(5')	행안부 차관
	16:26～16:27	▪ 양해각서(MOU) 체결식 소개(1')	진행자
	16:27～16:45	▪ 개인정보보호 양해각서 체결식 진행(15') - 양해각서의 주요내용 소개(3') - 관련 부처 및 사업자단체 대표 소개, 대표자 말씀 및 서명(12') * 분야별로 부처 국장 및 사업자단체 대표 말씀(각 1~2분) 후 MOU 서명 및 촬영 * 방통위, 금융위, 복지부, 교과부, 행안부 순으로 진행	진행자 및 대표자
	16:46～16:50	▪ 주요내빈 기념촬영(5')	진행자, 사진요원 등
	16:50	▪ 폐식선언	진행자

붙임 6

주요 인사 좌석 배치도

단 상

□ 행사장

	공동대표
	주요내빈(MOU 기관 등)
	운영위원회 위원

김성태	오경수	김진용	이제복	박인복	차관님
한 국 정 보 화 진 흥 원 원 장	한 국 소 프 트 웨 어 산 업 협 회 장	한 국 소 기 업 소 상 공 인 연 합 회 부 회 장	한 국 사 회 복 지 협 의 회 부 회 장	개 인 정 보 보 호 협 의 회 회 장	행정안전부
				공동대표

이홍섭	김재옥	황중연	박경실	박상우	서종렬
건국대 석좌 교수 (전. 정보보호학회장)	소비자 시 민 모 임 회 장	개 인 정 보 보 호 협 회 부 회 장	학 원 총 연 합 회 회 장	대 한 병 원 협 회 사 업 국 장	한 국 인 터 넷 진 흥 원 장
공동대표	공동대표

김종구	김민호	이종식	박창섭	김범수	임상혁
개 인 정 보 보 호 협 의 회 부 회 장	개 인 정 보 보 호 법 학 회 부 회 장	해킹보안협회 사무총장	정 보 보 호 학 회 장	CPO 포럼 이사	전 경 련 본 부 장

마상천	박재문	신익현	정윤기	이승철	신진창
은 행 연 합 회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	교과부 교육통계국장	행안부 정보기반 정책관	복지부 정책 기획 관	금융위 서 민 금 융 과 장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예비	예비	예비

예비	예비	예비	예비	예비	예비

□ MOU 체결

발  기  문

산업의 고도화, 그리고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른 ‘신용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경제범죄가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우리 국민의 정보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이 7년 여의 진통 끝에, 마침내 2011년 3월 29일 제정되고 동년 9월 30일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인식 제고와 자율규제 노력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오늘 <개인정보보호 범국민 운동본부>를 구성한다.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그리고 유관 학계와 전문기관 등 각 구성원들은 앞으로 <개인정보보호 범국민 운동본부>를 구심점으로 하여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기 시행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앞장서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첫째,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는다.

둘째, 개인정보의 목적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목적 달성 후에는 즉시 파기한다.

셋째, 개인정보 관리에 있어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 조치(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한다.

넷째,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사전 예방, 사후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12년 3월 29일

｢개인정보보호 범국민 운동본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