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부 서	개인정보보호과 과 장 한순기
	2012년 3월 29일(목) 조간 (3.28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사무관 김성규
		연락처	02-2100-3460 010-2438-0053

3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

- ‘개인정보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개인정보 안심사회 구현의 출발 -

□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유출·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그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3월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공공·민간을 망라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 전 단계에 걸쳐 보다 엄격한 보호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구제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지난 계도기간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내용과 필수 조치사항에 대해 적극 안내·홍보하고, 공공기관·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교육·간담회,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인식제고와 주요 법 의무사항의 이행을 적극 지원해 왔다.

-  특히, 생업에 바쁘고 여력이 없는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상담과 무상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부동산·학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례와 필수 조치사항을 동종업종에 확산·전파하였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법 시행과 함께 사회 전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기반이 조기에 조성되고, 보호 수준의 제고를 위해 범 정부적인 주요 시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며, 또한 민간 부문의 자율규제 활동 및 국민의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된다.

○ 우선, 국가사회 전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조기에 확립하기 위해 ‘12~’14년까지 ‘개인정보 기본계획’을 관계 부처와 학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마련하였고, 각 부처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부처별 특성을 반영한 연도별 추진사업과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 참고 1 >

* 4대 목표 : 보호체계 정립, 보호역량 강화, 침해예방 및 대응강화, 사회적 인식제고

* 11대 과제 : 법체계 정비, 인력보강 및 전문성 강화,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침해예방대책 수립, 정보주체 권리보장 강화, 자율규제 활성화 등

□ 둘째로,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의 일상생활부터 기업의 영업활동,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 정부 주도의 규제만으로는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 문화 정착에 어려움이 있는 바, 사업자 단체, 소비자 단체 등 민간의 자발적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적극 요구된다.

○ 3. 29. 16시  ‘개인정보  범국민운동본부’의 출범식 행사가 개최되고,  이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는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2 >

○ 금번 행사에서는 방통위, 금융위, 교과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인터넷기업, 은행, 병원 등 각 분야 대표 단체·협회들과 자율규제협약(MOU)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사업자 단체는 이날 행사에서 본격 법 시행으로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인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 금지, 수집한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등 8가지 사항의 자율이행을 다짐하고 적극 지켜 나가기로 결의하게 된다.

□ 셋째로, 대규모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 인식이 저조하고 개인 정보보호에 취약한 중소사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 3 >

○「개인정보 기술센터(www.privacy.go.kr)」를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백신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도 보호조치 솔루션 도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전반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 보호조치 주요내용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권한 관리,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백신소프트웨어 설치, 비밀번호 관리, 로그관리, 암호화 등

□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법 미인지로 인한 단순 절차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도의 본격시행 초기임을 감안, 당분간은 시정요구나 교육지원 등을 통해 위반자가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해 나가며,

○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및 제3자 제공·유출 등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서필언 차관은 “법의 본격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사회전반에 빠르게 정착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자기 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사업자, 협회, 개인 모두가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자가 이를 소중하게 지키려는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1	‘12 ~‘14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주요내용

< 비전과 목표별 과제 >

< 연도별 추진단계 >

참고2	범국민운동본부 행사 개요

□ 추진 배경

❍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시점(’12.3.29)에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민간의 자발적 개인정보보호 노력 체계화 및 확산을 위한 구심체 마련 필요

* 한국학원총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전국은행연합회, 소프트산업협회 등

< 추진 경과 >

- 준비위원회* 구성 및 범국민운동본부 조직・기능 등 협의(3.15, 3.21)

*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NIA, KISA,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정보보호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해킹보안협회 등 분야별 주요 기관・단체(8개) 참여

□ 행사 개요

❍ (시간․장소) ’12.3.29.(목) 오후 16:00~16:50,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 (주요 내용) 범국민운동본부 발대식 및 민․관 자율규제 협약체결*

* 금융 (금융위-은행연합회), 방송・통신・인터넷 (방통위-개인정보보호협회),

교육 (교과부-한국학원총연합회), 복지 (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의료 (복지부-대한병원협회), 중․소기업 (행안부-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 MOU 체결 대상 : 부처의 국장급과 사업자단체의 임원급

□ 범국민운동본부 개요

❍ (참여 대상) 분야별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등 40개 기관

*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에 설치・운영

공동대표단 (3인)	사업자․소비자․학계	-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박인복 회장 - 소비자시민모임 김재옥 회장 - 건국대 교수/전 정보보호학회 회장 이홍섭
운영위원회 (13인)	분야별 주요 기관, 단체 임원	- 전경련, 상공회의소, 병원협회, 은행연합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NIA, KISA 등 13개
전문위원회	전문기관․단체	- 홍보․교육 등 분과 설치 및 운영

* 자문단 : 원활한 조직운영, 효과적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

❍ (주요 사업) 자율규제 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홍보, 교육

① 인식 강화 ② 기업 역량 강화 ③ 법・제도 개선 지원 ④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	캠페인, 뉴스레터, 한국개인정보보호 대상 등 법・제도 교육, 리더스 포럼 등 공청회, 국제전문가 포럼 등 실천 결의대회, 분야별 자율규제 규약 제정 지원 등

* NIA, KISA 출연사업의 일부를 활용하여 추진

참고3	개인정보보호 교육․컨설팅, 기술지원 등 안내

□ 사이버 교육과정 및 강사 Pool 운영

❍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개설(9차시, 수시)

❍ 개인정보보호 강사 Pool 구성 및 운영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강사 명단(63명) 공개

□ 중소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 업종별 협회·단체 대상으로 업무분석 후 컨설팅 실시

❍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수집 서식 등을 검토하여 현장에서 개선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을 통해 컨설팅 신청 접수

□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 소상공인(상시 종업원 5인 미만) 및 중소사업자(상시 종업원 50인 미만)

❍ 소상공인 업무용 PC 대상 백신 무상 지원(4,000개), 중소사업자 백신, 암호화, 방화벽 등 보호조치 솔루션 도입 지원(300개)

* 개인정보 수집 웹사이트 대상 웹 취약점 무료 점검, 무료컨설팅 포함

⇒ “기술지원 신청서” 작성후 메일 또는 우편(마감일도착분에 한함)

․웹사이트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E-Mail : privacy_support@kisa.or.kr

․우편 : (138-950)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4층 기술지원센터

* 문의 : 전화 : 02-405-5432, 4841, 5683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

이메일 : privacy_support@kisa.or.kr

	< 개인정보보호 법령 문의 및 상담 연락처 >
❍ 118 상담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국번없이) 118 (ARS 내선2번)) - http://privacy.kisa.or.kr, (이메일)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지원센터(한국정보화진흥원, 02-2131-0111) - http://privacy.nia.or.kr, (이메일) privacy@nia.or.kr

참고4	개인정보보호법 필수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