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24 YTN 글로벌 뉴스 인터뷰 “국제결혼이민자 영주권취득 까다롭게해야“ 2012. 03. 31(토)	선진화된 결혼문화 발전하는 우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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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24 YTN(PD두수진) 글로벌뉴스센타(해외방송팀:02-398-8746)에서 국제결혼 이민자의 영주권취득에 관한 협회장 한유진 인터뷰를 하였다.

♢방송 2012년 3월 31일 오전 11:40분/ 오후 07:40분

♢인터뷰내용

1. 국제결혼을 통하여 영주권을 얻는 경우 주로 어떤 나라들인가요?

답변: 국제결혼이 보편화되면서 연 3만명이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필리핀등 주로 동남아국가 들입니다.

문제점은 결혼이민자 가운데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쉼터나 출입국에 찾아가 허위진술을 하면, 약자를 보호한다면서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는것입니다.

2. 국제결혼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나라마다 영주권규제를 심하게 하거나 이민법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을텐데 어떻습니까?

답변: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입니다.

따라서 이웃나라 일본이나 캐나다. 호주. 유럽국가들처럼 국제결혼가정이 2년간 유지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영주권을 취소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어느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나라들의 국제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얻는 법규나 기준을 간단히...

답변: 미국.일본.호주등 선진국에서는 영주권을 얻는 조건이 까다롭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국제결혼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규제하고 이민법심사를 까답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국제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얻을때 유의점이나 알아둬야 할점이 있다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나라마다 영주권을 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결혼 영주권을 얻으려면 영주권을 받으려는 국가의 이민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운전면허증으로 장기간 영주권과 똑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슴은 문제가 있으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03. 31

한국다문화결혼협 會 長  한  유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