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중개업관리에관한 법률 시행제도개선 토론회 성 명 서 2012. 03. 21(수)	선진화된 결혼문화 발전하는 우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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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다문화결혼협회(회장 한유진)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 건설회관 3층에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주요개정사항) 시행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2. 이번 토론회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헌법을 준수하고 각자에 따른 위치에서 법률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개정된 결혼중개업법안 중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3. 한 회장은 “제10조 2항 신상정보서류”로 범죄경력증명서 미혼증명 건강검진 재정증명을 맞선 전까지 사전번역 후 공증할 경우 상대국 여성들이 결혼을 이유로 서류를 미리 준비하기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며 맞선 전에 관련서류를 준비 하려면 중개업 관련자들이 필요경비를 부담해서 준비해야 되므로 추가경비의 부담으로 인한 에이전시 행사비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오히려 이 법률 개정안 사전 준비서류로 인해 국제결혼 희망여성들이 볼모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4. 이날 패널로 참석한 이희주 한국다문화원장은 최근 10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국제결혼을 할 수 없다. 만약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등을 받았거나 단순폭행을 했다면 국제결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고 이런 법안은 적용원리에 맞지 않는 모순점이 있어 현실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5. 토론회에서는 다문화가정(결혼이민자)의 가출 문제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에 관련 법률제정이 필요한데 이는 가정생활을 유기, 이탈(가출)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할 때 사업주는 반드시 그 가족이나 법무부 출입국 또는 관할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만약 이를 이행치 않고 가출 외국인 신부를 채용 시 형사처벌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규제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

6. 또한 무등록 불법 결혼중개로 인한 피해 예방과 피해 대책마련을 위해 재외공관의 결혼비자 발급 시 담당 영사관은 협회가 발행 한 ‘국제결혼등록증’ 및 인증서를 확인 후 비자를 발급 해 무등록 영업행위 방지와 적발조치로 피해자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불법 결혼중개 신고 및 포상 제도를 도입한다면 국제결혼의 품격향상을 유도해 국가위상도 제고될 수 있다 말했다.

2012. 03. 21

한국다문화결혼협 會 長  한  유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