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새소식

* 3월 21일(수) 결혼중개업토론회 내용

1.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확인 발급심사 소득증명 6개월 기준을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영사확인과 동일한 3개월 기준으로 맞추어야 한다.

2.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확인 소득증명의 입증 범위를 유형재화(부동산보유,

유가증권, 장단기 예치금등 유형의 재산), 가구공동소득(가족공동사업에 의한 소득    「목장, 농장, 정미소, 방앗간, 슈퍼, 숙박업등 가족 공동운영업」「상속이전의 가업승     계소득」)을 적법한 현실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

3. 국제결혼중개업 감독기관인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관     계 기관의 협조)근거에 따라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에 근거 무등록 불법 국제결혼중개행위를 적발, 단속     하여 국민의 피해예방과 성실 사업자의 보호육성에 협력해야 하며 무등록 중개 불     법행위 적발 사례를 공개해야 한다.

4. 이민자신부의 가출시 보호시설 쉼터의 이해 당사자 면회거부(쉼터운영관리규정)는

정당한 소통의 권리를 방해하여 이해와 합의를 단절시켜 가정의 파괴를 방임하는      처사이다. 즉시 신랑과 가족의 소통을 통한 이해와 합의유도 의무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5. 같은 시간 한 장소에서 2인 이상 맞선금지의 모호한 규정은 범죄자 양산 촉진법으로

실체적 진실을 토대로 형평성있게 집행되어야 한다. 선의를 보호하는 예외규정등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4조 3(자본금)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을 보유하여야 한다.  부동산 담보로 대체해야 한다. [보증보험증권 폐지]

협회장 활동보고

1. 2012년 2월 22일(수) 협회장 한유진은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영사 박승규님과 면     담을 통해 ① 신랑의 소득증빙자료 6개월분을 3개월로 조정하여 줄 것과 월소득       300만원 입증자료를 요구할 시 합법적 현실을 중시한 유형재화(부동산, 유가증권등     유형적 재산)와 가구 공동소득가구공동소득(가족공동사업에 의한 소득「목장, 농장,     정미소, 방앗간, 슈퍼, 숙박업등 가족 공동운영업」「상속이전의 가업승계소득」)을     인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다.

면담결과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하여 통보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2. 2월 23일(목)

협회장 한유진은 재 캄보디아 한인회장 박광복님과 만나 상호현안을 협의 하였다.

특히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의 미혼공증발급 거부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음을      이해하고 교민 사회단체와 한국다문화결혼협회가 협력하여 건전한 국제결혼문화정     착에 앞장서고 대사관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공동으로 합     심하자는 데 합의 하였다.

협회의 추진사항

1. 한국다문화결혼협회는 사단법인설립을 위하여 법무사를 선임 하였습니다.

관련기관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의 법인설립 첫째 조건은 회비를 납부한 업체     가 몇개 회사냐? 입니다. 소속 임원 여러분은 2월 29일까지 한분도 빠짐없이 납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노컷뉴스(치하철신문)는 우리협회의 역할과 활동사항을 각 기관 단체와 일반 시민     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에는 정회원사 ①상호 ②이름 ③지역 ④전화 ⑤기타명단을 기재하여 일반 시민

으로부터 정회원사를 이용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협회 공지사항

★ 우리협회 회원사는 명함 제작시 협회 로고를 삽입하셔서 고객에게 공신력을 제공하     여 국제결혼중개업의 올바른 인식개선에 앞장 서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사업자 여러분의 국내 · 국제결혼진행, 성사,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다양한     성공사례, 실패사례를 작성하셔서 협회사무국으로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보내주     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협회소식지 제 11호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국제결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 국제결혼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 요령,

방법, 노하우 등 경험담을 정리 협회로 보내주시면 책을 제작할 시 도움이 되겠습니     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 불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사기, 공갈, 횡령등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     는 회원사의 제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자들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       에 공지할 계획입니다. 관련 입증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결혼 대행업자가운데 상습적으로 추가요금을 요구하며 서류수속 지연등의 악의적      행위로 업체를 곤란에 빠트리는 사태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경찰을 동원     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있어 국내·외에서 결혼업무를 진행하며      직접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고를 본협회가 접수하여 사업자의 안전     성확보와 시장질서의 교란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사업자간 정보     공유로 방어력증대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     드립니다.

※ 대한민국정부(법무부)에서는 베트남결혼 인터뷰 탈락시 6개월 숙려기간과 법무부

출입국 서류실사를 대폭 확대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협회는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 제도운영의 융통성을 요구할 것이며 인증서     발급으로 완화하는 방법을 모색 하겠습니다

2012.   2.   28

제48차 중앙이사회 보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