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여성가족부장관
(경 유)	다문화가족팀 과장 강선혜님
발 신	한국다문화결혼협회장
제 목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내용 질의서

1. 귀 기관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드립니다.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1항2호 무등록 중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주무관청인 귀 기관에서도 무등록 국제결혼중개행위의 근절을 위한 중개과정 심사제도를 설치하여 불법행위의 적발과 방지를 위한 법무부와 각국대사관의 융합적 협력과 후속조치가 절실히 필요 한 실정입니다.

3. 따라서 불법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소개인 책임실명제를 실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소개인의 국제결혼등록증 미제출시 ① 교제경위서 (만남의 경위, 교제방법,기간등을 6하원칙에 따라명시) ② 교제사실입증서(서신, 이메일, 사진, 전화통화내역서) ③ 소개인의 소개경위사실확인서(인감첨부) ④ 결혼비용내역서 ⑤ 출입국사실증명원 ⑥ 교제기간과 혼인허가 절차를 입증 할 해당국 체류확인서등. 이상 끝.

한국다문화결혼협회 會長 한 유 진

담  당 : 사무국장 장 미 선             총무이사  임동쇠          회장  한유진

협조자 :

시행 : 한결협 2012 - 05호(2012. 02 . 09 )          접수 :     -    호(2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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