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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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17		발의연월일 : 2010. 9. 10. 발 의 자 : 박선영․권선택․김금래김세연․김영우․김옥이김 정․김충환․김태원류근찬․변웅전․유성엽 이종혁․임영호․전재희황진하 의원 (16인)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인신매매적 성격의 국제결혼 관행이 국제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결혼당사자간 충분한 정보미비로 인한 사기성 국제결혼의 문제가 범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특히 상업적 국제결혼중개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영리를 위하여 인권침해적인 국제결혼중개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혼인관계를 파탄(破綻)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외교문제로 비화되어 국익을 훼손하는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함. 따라서 국제결혼중개업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한정하여, 영세업자들이 난립하여 무분별한 국제결혼중개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국제결혼 당사자의 정보제공에 대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인권침해적인 결혼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국제결혼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그리고 독일 등 EU국가에서처럼 국제결혼 당사자를 만 18세 이상자로 함으로써 조혼(早婚)을 방지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청소년이 가정형편이나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어린 나이에 결혼을 강요받지 않도록 예방하며,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결혼당사자간 정신병력 등 혼인관계 성립에 관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신뢰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증인의 공증을 거치게 함으로써 거짓된 신상정보에 의한 결혼을 사전에 방지하고, 혹여 추후에 불거지는 문제로 인하여 재판회부시, 그 근거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국제결혼을 한 결혼이민자들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한함(안 제2조제6호).

나.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및 신체질환의 병력(病歷)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0조의2제1항제2호).

다.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의한 증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신상정보 및 증빙서류는 결혼중개일자 최소 3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받도록 함(안 제10조의2제3항).

라. 상대방이 만 18세 미만인 자를 소개하는 행위 및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및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2조의2 신설).

마.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및 국제결혼중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에제3호의2 및 제26조제2항제5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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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0301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결혼중개업자”를 “국내결혼중개업자”로, “신고를 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한”을 “신고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제결혼중개업자”란 제4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한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서면”을 “이용자의 거주국 정부에서 쓰는 용어로 작성된 서면”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강상태

가.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 등의 감염 여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및 신체질환의 병력에 관한 사항

4.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알선․강요 등 관련 범죄경력증명서

제10조의2제3항 중 “신상정보”를 “신상정보는 「공증인법」제25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증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그 밖”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상정보 등은 결혼중개예정일 최소 3일전까지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국제결혼중개의 금지행위)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대방이 만 18세 미만인 자를 소개하는 행위

2.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3.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4.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寄宿)시키는 행위

제14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의2에 따라 제공되는 신상정보 및 증빙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결혼중개를 하는 행위

제26조제2항에 제3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신상정보를 제공한 자

5의2.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결혼중개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5. “결혼중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국내결혼중개업자------------------------------------신고한------------.
<신 설>	6. “국제결혼중개업자”란 제4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한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제결혼중개업자: 서면	2. ------------------이용자의 거주국 정부에서 쓰는 용어로 작성된 서면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 등의 감염 여부를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강상태 가.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 등의 감염 여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및 신체질환의 병력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경력	3. (현행과 같음) 4. ------------------------․성매매알선․강요 등 관련 범죄경력증명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공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신상정보는 「공증인법」 제25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증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그 밖-------------------------------------------------------------------. 다만, 신상정보 등은 결혼중개예정일 최소 3일전까지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2(국제결혼중개의 금지행위)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대방이 만 18세 미만인 자를 소개하는 행위 2.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3.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4.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寄宿)시키는 행위
제14조(장부 등의 비치) 결혼중개업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대장,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 등의 비치) ---------------------------------------------------------------------------------------------------.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및 증빙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영업정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호·제2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영업정지 등) ① ----------------------------------------------------------------------------------------------------------------------------------------------------.--------------------------------------------------------------------------------------.
1.∼13. (생 략)	1.∼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결혼중개를 하는 행위
14.∼18. (생 략)	14.∼1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벌칙) ① (생 략)	제2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신상정보를 제공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결혼중개를 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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