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국제결혼질서 선진화된 결혼문화”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Korean Foreigner Matchmakers Association
수 신	국회의원 이애주님
(경 유)	고창영 보좌관
발 신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장
제 목	결혼중개업법 입법 발의에 관한 협회 의견 반영 요청

1.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고 더불어 결혼중개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저희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에서는 국제결혼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붙임과 같이 협회 의견을 제시하오니 법률안 발의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국제결혼 협회 입법 발의 의견 1부. 끝.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會長 한 유 진

수신자
사무국 총무				정 정 원												기획이사					강 성 천
협조자
시행		한결협 제09-49호							(	2009. 9. 16				)
우	462-827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11 쌍용빌딩(3층)												/			www.kfman.or.kr
전화	031-722-2265, 2261							/Fax				02-6944-8002					/		ybom22@yahoo.co.kr										/	공개

◎ 국제결혼 협회 입법 발의 의견

□ 의견 제출 배경

□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은 현재 10만명을 넘어섰고, 국제결혼이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국제결혼을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도 점차 변화되어 국제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이 늘고 있으나 아직도 여러 가지 사건□사고등에 의해 부정적 인식이 널리 확산되있음.

□ 2008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결혼중개업의 체계화 및 전문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으나 아직도 국제결혼은 국제결혼만의 특수성으로 인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은 것이 현실임.

□ 협회 입법 발의 의견

□ 무등록 결혼중개업체의 불법영업행위 문제

1. 현황

-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고객을 유인 후 결혼 행사 진행시 추가금액을 요구하거나 외국 현지 에이전시 및 여성과 공모하여 위장결혼을 추진하는 등의 탈법□불법행위의 온상이 됨

-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 있음은 물론 등록된 업체 와는 달리 사후 관리가 전혀 없고 잠적 비율이 높아 고객의 피해 발생시 보상받기가 곤란함

- 무등록 결혼중개업체로 인한 국제결혼피해자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대다수 건전한 결혼중개업 등록업체의 이미지 훼손 및 국제결혼중개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의 원인이 됨.

2. 협회의 의견

- 혼인신고시 국제결혼등록증 첨부의무화 법안 건의

결혼중개업법 등록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현지에서 혼인을 마친 신랑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시 : 국제결혼 등록증에 결혼중개업자 ①대표자 인감날인 ②대표자 서명 ③ 일련번호 기재를 하여 혼인신고를 하면 상당부분 불법이 근절될 것으로 사료됨.

- 신고포상제 법안 건의

무등록 결혼업체 및 나홀로 결혼업자 등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적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신고포상제를 결혼중개업에도 도입

□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관광성 원정결혼 문제

1. 현황

- 인터넷 사용의 대중화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관광성 원정결혼을 하고 있으나 현지인과 혼인하여 여성들을 농락한 뒤 한국으로 초청하지 않는 등의 여러 가지 국제적 문제 발생

- 인터넷 포탈업체 등에 카페의 폐쇄 요청 시 법적 단속 근거의 부재로 문제 있는 카페가 계속 운영되는 모순점 발생.

2. 협회의 의견

- 관련기관의 현황 파악 및 심도 있는 논의로 관련 법령의 빠른 제정이

요구됨.

□ 인터넷 홈페이지 결혼행사금액 게시 지침 변경 요구

1. 현황

- 결혼중개업법 제8조(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중략.......게시하여야 한다. ②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중략..... 게시하여야 한다)

를 관련기관에서 확대해석하여 수수료□회비를 결혼행사금액 게시로 의무      화 하고 있음.

2. 협회의 의견

- 수수료는 게시 가능하나, 결혼행사금액은 행사당시의 환율, 고객의 재산정도, 호텔숙박, 결혼식 내용, 예물의 정도 등에  따라 각  현지 행사비가 다르기 때문에 결혼행사금액을 게시 의무화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보건복지가족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올바른 시행 지침 하달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