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결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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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9. 3. 발 의 자 : 김춘진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07년 12월에 제정․공포되어 2008년 6월부터 지금까지 9개월 간 시행 중에 있으나, 그 시행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실례로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이용자에게 받고 있는 수수료․회비 등을 결혼중개업자와 이용자의 계약사항으로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결혼중개업자가 국제결혼을 위하여 실시하는 단체맞선이 외국 현지 법령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자의 중개만 믿고 단체맞선에 참여했던 이용자가 처벌을 받는 등의 국제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결혼중개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단체맞선을 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같은 장소·시간에 2인 이상의 외국인과 맞선을 알선하거나 같은 장소·시간에 동일한 외국인에게 2인 이상의 이용자와 맞선을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단체맞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및 제26조제2항제5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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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단체맞선”이란 결혼중개업자가 제10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같은 장소·시간에 2인 이상의 외국인과 맞선을 알선(斡旋)하거나 같은 장소·시간에 동일한 외국인에게 2인 이상의 이용자와 맞선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의2(단체맞선의 금지) 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단체맞선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단체맞선”이란 결혼중개업자가 제10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같은 장소·시간에 2인 이상의 외국인과 맞선을 알선(斡旋)하거나 같은 장소·시간에 동일한 외국인에게 2인 이상의 이용자와 맞선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12조의2(단체맞선의 금지) 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단체맞선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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