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협회 의견서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른 규제신설에 따른 -

2009.  4.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른 규제신설에 따른 답변

Ⅰ. 개  요

❍ 위장결혼 등을 통한 불법입국 방지를 위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국제결혼중개업소 등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으나 그 주 대상이 주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을 알선해 주는 결혼중개업소 등 알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소(‘09.3월 기준 1,030개 업체 등록)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Ⅱ. 현 실태 및 문제점

1. 현실태

❍ 혼인의 진정성 없이 돈벌이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이용하여 국내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많고 이들의 욕구를 이용하여 불법을 자행하는 알선업체들과 브로커, 중개행위자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가위상 추락 등 외교문제로 비화

❍ 국제결혼의 핵심적인 문제는 등록업소보다 무등록 중개행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결혼을 한 신부가 그 친구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고 결혼소개를 하기도 하는 것으로 결혼업계에 알려져 있음

❍ 또한, 국내에 등록하거나 등록하지 않은채 외국에서 알선 행위를 하는 중개자들에 의하여 질서가 심히 혼란한 상태임

❍ 지나친 이윤만을 추구하며 허위․과장된 정보의 전달 등 무분별한 중개행위를 하는 업자들과 브로커, 중개자들이 상존

2. 규제의 문제점

❍ 피규제자 집단은 외국인이라고 하면서 주요 규제대상이 국제결혼중개업소인 것은 적용에 다소 무리가 있음

❍ 규제의 성격상 특정사업을 위한 규제가 아니므로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국제결혼중개업소를 주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음

❍ 위장결혼을 이용하여 국내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많고 이들의 욕구를 이용하여 불법을 자행하는 알선업체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국가위상 추락 등 외교문제로 비화되고 있으나, 등록된 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보다 무등록 브로커들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이며 무등록중개 행위를 하더라도 돈을 받았다는 행위를 입증하기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입증 자체에 제한이 많음

❍ 결혼중개업소는 결혼당사자간의 학력, 직업 등의 정확한 신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혼인문화를 만들어야 할 법적․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자 또는 신용불량자,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곤란한 정신질환자 등을 주선함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주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문제는 신중하게 거론 되야할 문제이며, 이들 또한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종합적 대책마련이 필요함

❍ 현행 동향조사 규정(제81조제1항)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활동의 근거 규정으로서 그 조사대상이 외국인 고용주․외국인 근무업소 대표자 등에 한정되어 있어 관련 법적 근거의 불비로 인하여 불법체류자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소 등의 초청알선․중개행위의 불법 여부에 대한 동향조사를 실행함으로써 위장결혼의 폐해를 방지하여 건전한 사회 구현이 가능하므로 규제의 적정성을 충족한다고 하나 불법체류자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하는 주장은 모든 문제의 책임을 등록된 업소에 전가시키는 것으로 등록된 업자와 무등록자, 브로커 등을 통한 국제결혼과 이혼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요구됨

❍ 동향조사 범위 확대로 인한 편익분석시

- 국제결혼중개업소 방문조사시 위장결혼 알선 등 사전예방 효과        □ 8,000(이혼수) × 8,000,000(결혼소요비용) = 640억               - 브로커 적발 및 단속으로 인한 건전한 결혼문화 조성

□ 1,000(알선수) × 4,000,000(알선비용) = 40억

위와 같이 국제결혼중개업소의 문제를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브로커의 활동 수나 금액은 적은 것으로 평가 되고 있으나 현장의 상황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구체적인 자료 제시 필요)

Ⅲ. 종합의견(대책)

❍ 위장결혼의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등록 중개행위와 브로커의 색출 처벌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여행관련단체 또는 인력송출 업소 등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므로 결혼중개업소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기에는 그 심각성이 매우 중대하므로 부적절함

❍ 따라서 결혼중개업소 이외에 다양한 직종에 인력을 알선하는 업소, 단체 등 국제결혼 알선과 관련하여 의심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 위장결혼 등을 통한 불법입국 방지를 위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국제결혼중개업소 등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으나 규제법을 신규로 만들기 보다는 관련 법령인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8688호)제15조(보고 및 검사 등)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출입 및 자료요구를 가능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도지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대장,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에서는 혼탁한 업계의 질서를 바로잡고 정화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정책을 모색하며,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음

❍ 국제결혼중개업소 등의 비전문화와 위장결혼 등의 문제는 협회 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가능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