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6.29일 이후부터 개정된 여권법령이 적용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여권 본인 직접 원칙 적용, 여권 유효기간 연장 제도의 점진적 폐지, 분실 신고된 여권의 효력 회복 제도 등이다.
- 여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
1. '유효기간 연장제도'의 점진적 폐지(시행령 부칙 제3조)
- 6.29이후 발급되는 여권부터는 현행과 같은 스탬프 날인 방식 불가
- 다만, 2008.6.29 이전에 발급된 복수 일반여권의 경우만 舊 여권법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가능
2. 여권 본인 직접 신청 원칙에 대한 예외(시행규칙 제5조)
- 대리 신청 가능자 :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12세 미만자 미성년자
※ 다만, 2009.12.31 까지는 한시적으로 '12세 이상 18세미만' 자도 대리 신청 가능
- 대리인 : 법정대리인,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18세이상)
- 제출서류 및 18세미만자 신청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해야함
3. 여권의 수령 방식에 대한 규정(시행규칙 제6조)
- 수령의 유형 : 직접수령, 대리수령, 우편수령
- 대리 수령할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할 것
- 우편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여권 발급 신청시 우편 수령 의사를 반드시 표시해야함
4. 분실 신고된 여권의 효력 회복(시행령 제21조 제1항)
- 여권의 분실신고만 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권을 다시 찾을 경우, 해당여권의 효력을 회복시켜 주는 '분실여권 회수신고' 규정을 신설
5. 기재사항 변경사유로 '구여권번호 기재' 추가(시행령 제23조 제1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