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제목 |
|
법무부,여가부,국회에 '법률개정발의 요청서' 발송 |
|
|
|
|
|
|
|
|
|
|
| 작성자 |
|
관리자 |
|
작성일 |
|
2015-03-30 |
조회수 |
|
4226 |
|
|
|
|
|
|
|
|
|
|
| 자료1 |
|
법률개정발의요청서.pdf |
|
|
|
|
|
|
|
|
|
|
|
협회 한유진회장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합 법률' 제 10조 2항 '사전정보제공'의 모순된 법률로 인해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부당한 제재를 당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여가부장관, 국회의원들(보건복지위원회 소속)에게 '법률개정발의 요청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혼인관계증명'과 '현지법을 준수하라'는 법률은 그 자체로서 서로 충돌하는 모순을 가진 법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베트남 혼인법 관련부분'을 첨부하여 발송하였습니다. 한회장은 앞서 1월에 국회를 찾아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과 법률개정에 대한 면담을 나누었고, 그 후속 절차로 개정발의 요청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