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다문화결혼협회 사무장 황인영입니다.
이번 경기일보에 한유진회장님께서 작성하신 기고문내용입니다.
확인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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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기 고 문)
제 1號
다문화 중심으로 본 인생(人生) 학교
결혼(結婚)이란 인륜지 대사 (人倫之大事) 또는 인생의 꽃이라 한다.
탄생, 결혼, 죽음 등 인생의 마디마디 마다 우리는 의미를 되새기고 크고 작은 희노애락이 공존한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짝을 만나 후손을 남기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지난 반세기 전 우리는 농경사회에서 청춘이라는 열매의 꽃을 피우게 하는 연애라는 교제
기간을 갖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고, 이웃과 지인의 중매에 의존하여 혼인이 이뤄져 왔다.
당시는 사람들의 성향이 순박하고 이웃 간의 인정이 넘쳐서 먹 거리 등을 서로 나눠먹는
따뜻한 사회 상이였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을 기점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 건설 산업화 근대화 전자 전기 IT산업 등 선도적인 발전을 이룬 한국의 경제발전 속도는 세계를 놀라게 하였으며, 인류 역사 이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최첨단 과학의 발전 세계 속의 한국으로 세계경제와 정치를 주도하는 막강 코리아가 되었다.
단 기간의 눈부신 발전 뒤에는 우리사회의 어두운 면도 있어 산업화 과정에서 땀 흘려 가정경제를 일으키는 데만 열정을 바치다 보니 정작 자신의 혼기는 훌쩍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 돈만 벌면 결혼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자만이었다.
혼기를 놓친 도, 농 노총각들이 사방을 둘러보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미 혼인을 했거나 상대적으로 학력과 지위가 높아서 요구조건이 맞지 않아 한국 땅에서 배우자를 찾기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 같이 어렵게 되었다.
고학력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회사 또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고위직에 올라 있거나 하여 격이 맞지 않는 남성과의 혼인을 기피함으로서 성비 대비 여성의 부족현상을 알게 된 남성들은 2000년도부터 국제결혼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으며, 처음에는 중국 조선족과의 혼인이 대세였으나 점차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태국, 우즈벡, 키르기즈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등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현재 까지도 국내, 외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중개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것은 법률과 제도의 불안정 일부중개업 종사자의 부도덕성 현지 국가 에이젼시의 횡포 전문성과 도덕성 결핍 인격수양 미비 등 갖춰야 할 요건들이 산적해 있다.
신랑, 신부 나아가서 관련된 가족들의 행복과 불행을 가늠하는 중개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혼중개업 종사자들이 갖춰야 할 인품과 윤리의식 도덕적 소양 책임 등이 막중한 것은 중매인의 직업이 결코 간단치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역할과 의무가 끝났더라도 맺어준 부부가 성공적으로 가정을 꾸려가지 못하고 가출, 파혼 등 불행하게 될 경우 도덕적인 책임이 뒤 따르기 때문에 결혼 의뢰가 들어와도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중매를 거부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 강화된 결혼중개업 법률안
2012.8.2부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강화 기존의 업체는 2013.8.2부터 자본금 요건 신설 (제 4조 제 1항)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자본금 1억원이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제공강화(제 10조의 2)
국제결혼중개 계약 이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
① 건강검진 증명서(정신질환 포함) ②재직(재정) 증명서 ③혼인상황증명서(미, 재혼증명) ④ 범죄경력증명서(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최근 10년 이내 금고이상의 형)
위 서류를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양 당사자에게 맞선 시 제공해 줘야 한다.
국제결혼 중개업 표시, 광고의 제한
①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금지
② 미등록중개행위(제4조 1항)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중개(소개)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법무부 발의 개정 법률안 내용
① 외국인과 결혼 시 결혼이민비자 5년 내 1회 평생 2회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입법 발의 하였으나
② 본 협회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법무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외교통상부, 여야국회의원, 전국의 언론사, 방송사 등에 인권 침해적 잘못된 발상임을 지적하고 입법 저지에 온 힘을 기울인 결과 입법 발의 안을 취하 한다는 통보를 받았기에 평생 2회의 비자 발급 안은 극적 해결 되었다.
㉠ 다만 초청자(배우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결혼 할 수 있도록 한 안과
㉡ 국제결혼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부부가 한국어나 상대국 언어, 혹은 제 3언어로 소통이 가능토록 하는 사증 발급 요건 한국어로 의사소통 시 한국어능력시험인 토픽 초급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게 하는 안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조율하기로 하였다.
※ 협회는 법무부 관계자에게 한국어 능력 검증 시 영사에게 권한을 줄 경우 고무줄 잦대를 들이대 담당영사의 횡포가 심해질 것을 지적하자 신부의 인터뷰 권한을 영사에게 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 이용자의 자세
한국사회의 세태와 다문화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자세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엄연히 인격체이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우리사회가 따뜻하게 보듬어 줘야 한다.
그들은 이미 한국인과 혼인하여 아들 딸 낳고 한국언어와 문화를 열심히 익히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이다.
아울러 결혼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자신의 주관적인 책무와 사회인으로서 신념과 자신감을 되찾고 결코 주눅 들지 말며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바란다.
국제결혼의 경우 대부분이 신부와의 나이차를 감수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때를 놓친 노총각들은 상대 국가에 가 봐도 이미 비슷한 나이의 여성은 찾기 힘들고 나이 어린 20대 여성들이 맞선 장에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부모들은 나이 많은 아들을 자신의 손아귀에서 놓지 못하고 자산, 월급, 용돈 까지 관리하면서 사사건건 간섭하므로 외국인 신부가 보면 남편이 마마보이인 것을 보고 실망하게 되며 무능한 마마보이는 남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왔다하여 처음부터 한국문화 예절 풍습을 강요하지 말고 서서히 시간을 두고 받아들이도록 여유와 아량을 갖기 바란다.
※ 결혼행사비용
결혼은 시장에 가서 물건 구입하는 개념에서 벗어나라
통상적인 적정금액이 어느 선 인지 확인하여 행사비를 흥정하거나 하지말고 타 업소보다 행사금을 낮게 제시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즉, 준비되지 않은 부실업소 인 것이다.
모든 조건이 열악하고 전문성이 뒤지면 편법운영을 할 수 밖에 없으며, 현지 국가에서 바가지 씌우는 경우 또는 혼인수속의 전문성이 없어 신부 입국이 불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슨 이유로 낮게 요구할까요?
사업의 기본은 이윤추구다. 마진이 있어야 사무실 운영에 따른 급여, 임대료, 운영비, 세금, 간접비, 기타 지출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고객을 현혹할 경우 위험부담이 높고 반듯이 그 이유와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행여 행사가격 덤핑업소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보았다면 협회사무국 02) 401-3121로 즉시 신고 해주시기 바란다.
※ 신부를 받아들이는 가족의 자세
부모 중 어느 한쪽이 강한 성격의 소유자가 존재하면 아들을 바보 만들 수 있습니다.
아들은 소유물이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로 너그럽게 이해하고 족쇄에서 풀어 줘야 합니다.
이용자(신랑) 가운데 많은 사람이 부모의 강압적인 양육으로 자신감을 상실했거나 부모에게 매사 의존하거나 부모 말에 반항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기를 죽여 놓고 주눅 든 아들이 의외로 많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아들에게 권한을 주고 칭찬의 영양제를 끊임없이 제공하여 아들의 기를 살려줘야 혼인 후 자신의 아내를 부모 눈치 보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감을 상실한 아들은 성생활에도 주눅들어 가정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외국인 신부들은 남편(배우자) 선택 시 20대 어린 나이 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혼인 여부를 결정한다. 부모에게 동의를 구해 보지만 90% 이상의 부모들은 딸이 좋다면 너의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도 결혼에 동의한다고 말한다.
※ 민, 형사 소송
결혼정보회사와 이용자 간의 법적 분쟁이 날로 증가 하고 있다.
그것은 양 당사자 간의 일반 상식과 법률의 성격 주관적인 판단 자료가 부실하고 한국인 들은 자신이 조금만 불이익을 당해도 사기 당했다라고 단정하게 된다.
그러나 “사기”의 용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으며, 법의 잦대에 객관성이 결여되면 괜한 감정 분출과 헛 소송으로 인한 낭비만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한국인의 소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만큼 대화를 통한 타협이 미숙하고 조정자의 역할부재 등 상대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부족한데서 오는 것이다.
협회에서는 분쟁발생시 협회장이 적극 중재에 임하고 있으며, 명쾌한 진단으로 양 당사자가 서운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한 가지 참고할 점은 이용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 형사 고소고발의 경우 90% 이상이 패소하고 있다.
그것은 법리 해석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였거나 법무사, 행정사, 변호사에게 의뢰 했을 때 소송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어 판단이 흐려져 있기 때문인데, 당사자는 냉정한 이성으로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혼인이란 정(情)을 바탕으로 따뜻한 마음과 상호존중의 바탕에서 시작 되어야 하며, 결혼중개회사가 부실하거나 불법중개자 이거나 신뢰가 없다면 처음부터 혼인은 의뢰해서는 안된다.
※ 다음호 에서는 베트남 결혼을 말한다.
‧ 홈페이지 : http://www.kfman.or.kr/ ‧ 이메일 : kfma88@yahoo.co.kr
‧ 전 화 : 02) 401-2131, 070-7109-9991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11번지 쌍용빌딩 3층
201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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