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1 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2.8.2)에 따라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당사자들의 범죄경력을 사전 제공하여 하고, 이에 대한 서식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8호의 2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체가 결혼이민(F-6)사증신청시 제출하는 초청자(한국인)의 범죄경력 관련 서류로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회신서는 법무부 결혼이민 사증지침에서 요구하는 '범죄경력증명 회보서'와 조회범위 및 서식이 상이합니다.
이에 따라, 반드시 결혼이민 사증접수시에는 결혼이민 사증지침에서 정한 범죄경력증명 회보서(실효된 형 포함)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하노이)대사관 공지사항 입니다.
아울러 기존에 사용되었던 양식으로 계속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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