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한국대사관 발표
□ 신상정보 제공(제10조의2)
o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① 혼인경력
② 건강상태(에이즈, 성병, 정신질환, 후천성면역결핌증 포함)
③ 직업
④ 범죄경력증명서(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국가 공증인의 인증(필리핀 배우자의 경우, 필리핀 외무성(DFA) 레드
리본 후 영사과 에서 공증을 다시 받음)을 받은 다음, 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o 위의 ‘건강상태’ 관한 서류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 미설치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해야 한다)를 말한다.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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