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고 드 립 니 다
본 협회장 한유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사무관 OOO을 만나 불공정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5호(2010. 3. 5 제정)’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세부사항]
1. 결혼중개업사업자는 국내·국제 방문판매업 등록 의무가 없다. 다만 국내업자의 경우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결혼중개업법에 의거 단계별 보상기준에 따르면 된다.
2.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은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부하도록 되어있다.
3. 본 협회는 표준약관의 6조 2항 , 4항, 7항, 10조 2항의 불공정한 내용 수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은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협회에서 수정하되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므로 협회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길 바란다는 답변을 주었다.
따라서 각 지방 경찰청, 국세청 등에서 표준약관을 이유로 법적분쟁이 있을시 협회의 자문을 받도록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11. 10. 4
한 국 결 혼 정 보 협 회 會長 한 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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