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는 국제결혼의 폐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가족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0.9.28. 입법예고 하였습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
ㅇ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한국인은 사전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
ㅇ 결혼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할 때에는 초정장(신원보증서포함)이 있어야 함.
ㅇ 사증발급이 불허된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음.
ㅇ 첨부서류 추가 - 재정관련 입증서류
- 전국은행연합회 발행 신용정보조회서 - - 혼인 양 당사자의 범죄경력증명서
- 혼인 양 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법정전영병마약류검사결과 포함)
- 법정 양식의 초청장 등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대사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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