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0일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
결혼중개업관리에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공개하여
내용을 공지하오니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양식을 다운받으신후
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선영의원 홈페이지 발췌>
- 제안이유 -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인신매매적 성격의 국제결혼 관행이 국제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결혼당사자간 충분한 정보미비로 인한 사기성 국제결혼의 문제가 범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특히 상업적 국제결혼중개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영리를 위하여 인권침해적인 국제결혼중개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외교문제로 비화되어 국익을 훼손하는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함. 따라서 국제결혼중개업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한정하여, 영세업자들이 난립하여 무분별한 국제결혼중개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국제결혼 당사자의 정보제공에 대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인권침해적인 결혼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국제결혼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그리고 독일 등 EU국가에서처럼 국제결혼 당사자를 만 18세 이상자로 함으로써 조혼을 방지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청소년이 가정형편이나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어린 나이에 결혼을 강요받지 않도록 예방하며,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결혼당사자간 정신병력 등 혼인관계 성립에 관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신뢰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증인의 공증을 거치게 함으로써 거짓된 신상정보에 의한 결혼을 사전에 방지하고, 혹여 추후에 불거지는 문제로 인하여 재판회부시, 그 근거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국제결혼을 한 결혼이민자들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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