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제결혼 관행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고칠것인가?
장 소 : KBS 본관 5층 라디오 스튜디오
앵커(심야토론 MC 민경욱 진행)
참 석 : 김재련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이주외국인 소위원회 부위원장
설동훈 교수/전북대학교 사회학과
한국염 대표/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유진 회장/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주민규 회사원/캄보디아 여성과 국제결혼
토 론
① 국제결혼 중개실태와 인권침해 진단
② 법적, 제도적 대책마련 방안
③ 협회에서는 ㉮ 무등록 무허가 업체 신고포상제 ㉯ 결혼중개사 자격증제도 ㉰ 중개사무실 설치 기준 마련 ㉱ 국내․국제 등록제로 일원화(등록창구 단일화) 등 결혼중개업법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④ 기타 내용
◆ 여러 명의 예비신랑 단체 출국 문제 제기
◆ 1:25등 단체맞선의 폐단지적. 반듯이 1:1 맞선요망.
◆ 현지국가의 실정법 반드시 지켜야 한다.
◆ 결혼중개업법 시행 후 무질서와 혼탁 무등록업체(나홀로) 오히려 증가함.
◆ 업체의 유혹에 빠져 저비용으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현지국가 도착하면 추가금을 500만원 이상 받아내고 있으며, 신부측에도 중매비용을 일천만원정도 받아가는 업체도 있다. 즉, 옵션을 넣고 빼는 등 변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결혼 2000년도부터 활성화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가격이 충분히 걸려졌음. 베트남, 캄보이다, 필리핀 1200-1300만원이 합당한 금액이다.
결혼은 품격있게 진행되어야 하며, 한국에서 결혼하려해도 몇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결코 폭리가 아니며 1200개 국제결혼업체 중 30%는 6개월안에 폐업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의 70%가 2년내에 폐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의 행사 금액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 한국에 결혼중개업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지 한국대사관에 혼인서류를 접수하면 누구나 일반인도 F2 결혼비자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 근본적 법률개정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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