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사업사 귀책으로 파혼 … 무료 재주선해야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결혼중개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했다.
표준약관에는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고객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관계를 명확히 규정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국제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중개업자의 시 환급금 지급거부, 부당한 추가비용 납부요구, 부실한 결혼관련 정보제공 등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표준약관에는 그 동안 소비자불만이 많이 제기되었던 유형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고객 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내용을 담았다.
김모씨는 2006년 9월 3일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가입 당시 상담내용과 동떨어진 사람을 소개해줘서 이의를 제기하니 온갖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정상적인 계약유지가 곤란했다. 계약해지 및 환급금을 지급 요구했으나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지급 거부했다.
지금까지 많은 중개업자들이 고객의 중도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이 납부한 비용은 환불하지 않거나,계약서에 비용정산 후 나머지 금액을 환급한다는 등 환불불가조항이나 추상적인 환급기준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표준약관에는 중개서비스 제공단계에 따라 총비용에서 일정 비율의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환급 하도록 했다. 고객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른 책임정도와 사업자의 합리적인 이익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위약금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위약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약 환급금 관련 분쟁이 사전에 차단되어 불필요한 분쟁이 예방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모씨는 2006년 8월 12일 계약금 1천만 원을 납부하고 2006년 8월 25일에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다. 그리고 2006년 9월 3일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여성을 소개받아 결혼식을 했다.(성혼사례금 3백만원)
그리고 현지 결혼식 비용(6백만원), 신부의 치아치료비(1백만원), 기타 제반비용(5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신부가 입국하기로 해 기다렸으나 신부는 입국하지 않았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신부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지금까지 많은 중개업자들이 사업자나 사업자의 제휴업체의 귀책사유로 국제결혼에 실패(파혼)할 경우주로 금전을 배상해주는 식으로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했다. 그리고 사업자 불안정한 지위에 계속 있을 위험이 있었다.
이에 따라 표준약관에는 사업자나 사업자의 제휴업체의 귀책사유로 성혼이 되지 않거나 파혼하는 경우, 고객이 원하면 사업자가 재주선하도록 했다. 사실상 국내결혼 성사가 어려워 국제결혼을 추진하는 고객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결혼’이란 결혼중개서비스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모씨는 2009년 1월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계약(계약금 300만원)을 체결했다. 결혼을 결정하고 국내 입국 후 7일 내에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신랑직접 지불금 USD 1,700을 베트남 현지 주선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추가비용은 없음을 서면 확인했다.
이씨는 2009년 2월 성혼이 확정되어 USD 1,700 및 1천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2009년 9월초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증명서 발급비용으로 USD 1,500을 요구해 9월 9일 USD 1,000을 지급했다.
10월 6일 베트남 신부의 항공권 구입대금으로 USD 600을 추가 지급했다. 이씨는 14일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추가 지급한 USD 1,600의 환급을 요구했다.
중개업자들은 지금까지 고객에게 예정되지 않은 추가비용(예: 성혼사례금)을 요구하고, 만일 고객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중개서비스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번 표준약관에서는 사업자와 고객 간의 협의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서비스 내용 변경이 아닌 한, 고객에게 성혼대가 등 별도의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국제결혼중개서비스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사업자와 고객 간 불필요한 분쟁발생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최모씨는 2007년 10월 8일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계약(1천만원)해 2007년 10월 9일 베트남 현지에서 배우자와 결혼했다. 2008년 3월 25일 배우자의 한국 입국 후 3월 31일 건강검진을 받아본 바, 당뇨병이 있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기 어려워 5월 7일 이혼신청하고 배우자는 베트남으로 귀국했다. 배우자는 5월 8일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많은 중개업자들이 맞선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부정확(왜곡·과장)하게 구두로 제공해, 실제 결혼 이후 결혼파탄 사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표준약관으로 인해 국내 고객은 물론 맞선 상대방에게도 혼인경력·거주지·재산정도 등 결혼관련 정보를 왜곡하거나 과장 없이 제공하도록 했다. 국내 고객에게는 맞선 상대방 정보를 국제결혼 행사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한글로 작성된 문서로 제공하도록 했다.
국제결혼 당사자들이 부정확하고 왜곡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결혼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 성공적인 결혼 및 국내정착(결혼이민)을 도모할 예정이다.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의 제정·보급으로 인해 국제결혼중개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피해 및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결혼중개업자들도 예측 가능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국내 고객들의 요구에 적극 부합하는 중개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으로 편입되는 장래의 결혼이민자들에게도 국내 맞선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토대로 결혼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도 있다.
공정위는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을 (사)한국결혼중개업협회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및 정책고객 등에 대한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도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이 국제결혼중개시장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국제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사업자가 공정위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급적 공정위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관할 시·도에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자인지 여부, 계약해지 시 환불조항, 사업자의 면책조항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들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별도의 약정으로 부당한 비용요구 조항이나 사업자 면책사항을 적시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특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결혼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에 따른 책임도 막중하므로 배우자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성숙된 성인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국제결혼 상대국가의 법령에 배치되거나 우리나라의 국격(國格)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국제결혼은 외국인의 국내 결혼이민 및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확산과 직접 연계되므로 열린 마음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맞이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
게시일 : 2010-03-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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