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민원편의 제고를 위한 출입국·체류·국적제도 개선-
○ 법무부는 2010. 2. 1.(월)부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첨단산업 종사자, 연구원, 원어민 강사 등)을 초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비자 신청 시스템(HuNet KOREA)을 도입하고,
○ 국민의 배우자와 외국인 유학생이 가사, 휴가 등의 목적으로 일시 출국하는 경우, 현행 절차를 대폭 완하하여 체류기간 이내에는 자유로이 출입국할 수 있도록 복수 재입국 허가 간소화 조치를 시행한다.
○ 또한 2010. 2. 1.부터 귀화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과천에 있는 법무부 국적시험장 한군데서만 실시하던 귀화 면접시험 장소를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3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로 확대하고, 귀화 필기시험과 면접심사 샘플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 한편, 2010. 5.부터는 등록외국인 중 영주권자·투자외국인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도 출입국시 무인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010년 하반기에는 읍·면·동사무소 등 자치단체에서도 출입국사실 증명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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