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2일 (수)
중소기업청은 정부의 법률 제개정시 입법과정에 참여하여
신설 또는 강화되는 중소기업 규제에 대해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진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법무부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시 국제결혼중개업소 등에 대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질문 또는 자료요구 등 실태조사 근거규정을 신설할
계획 입니다.
동 신설 조항에 대해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같은 내용으로 중소기업청에서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하여
저희 협회에서는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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