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관리제도 시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2008년도 6월 15일부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결혼중개업을 영업하고 있거나 하시고자 하는 업체는 6월16일부터 신고․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국내결혼중개업은 주사무소 소재지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 구비서류

(1)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2) 보증보험가입증서 또는 금융기관 예치 증서

(2천만원 이상, 1개 분사무소 마다 1천만원 추가)

(3) 종사자 명단(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4) 신고수수료 : 3만원(수입증지)

(5)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6) 신청인(법인인 경우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 결격사유(법 제6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7)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21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

❏ 국제결혼중개업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합니다.

❍ 등록요건

- 건축물등록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

- 보증보험가입(5천만원) 또는 금융기관 예치 증서

- 교육이수

❍ 구비서류

(1)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2) 교육수료증 사본(수료증)

- 교육 미이수 신청자는 교육접수후 신청가능

(3) 보증보험가입증서 또는 금융기관 예치 증서

(5천만원 이상, 1개 분사무소 마다 2천만원 추가)

(4) 등록수수료 : 3만원(수입증지)

(5) 종사자 명단(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6)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차시 : 임대차계약서 별도제출

․ 건축물의 종류(건축법시행령 제3조4)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

(7) 정관 : 법인인 경우에 한함

(8) 신청인(법인인 경우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 결격사유(법 제6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9)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21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

❏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시려는 중개업체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개사무소의 건물이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되어있어야 등록처리가 가능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4>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결혼중개업 보증보험 가입 및 금융기관 예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보험 : 사업자등록증

❍ 금융기관 예치금 구비서류

- 업체 준비서류

․법인 :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도장, 위임장, 신분증

․개인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대표자 또는 대리인)

대리인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시․구 준비서류

고유번호증 사본, 공문, 직원 신분증

- 금융기관 예치 확인 발급서류 : 지급보증서

❏ 보증보험 가입기관은 현재 서울보증보험(주) 1곳이며 보험계약의 체결은 “사이버지점”이나 해당관청 소재지 관할 영업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료는 보증보험 기본요율은 0.737%로 2천만원 예치시 연 147,400원, 5천만원예치시에는 368,500원입니다.

<서울보증보험 전화번호>

서울보증보험 본사 02-367-7000

송파․강동․성동대리점 02-3434-1236~8

강동․광진․하남대리점 02-473-9400~1

광화문지점 02-725-0139, 02-739-0466

❏ 현재 기 영업중인 결혼중개업체는 신고․등록을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9월 16일까지)에 신고․등록을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 현재 기 영업중인 국제결혼중개업체는  6개월 이내(12월 15일까지)에 교육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 조건부 등록(교육접수증)시에 교육 이수후 교육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12.15까지 교육 미이수시에는 등록이 취소됩니다.

❍ 국제결혼중개업 사업자 교육

- 교육대상 :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가 지정한 책임자

※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 : 분사무소 대표나 또는 그가 지정한 책임자

․ 2이상의 장소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종사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 교육기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www.khrdi.or.kr)

- 교육부담비 : 4만원

- 교육신청시 결혼중개업자는 결격사유(제6조) 및 겸업금지(제7조)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 6월 18일 오후부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추가로 교육신청 접수를 시작하니 미신청자 분들은 추가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결혼중개업의 신고․등록 처리기한은 30일입니다.

❏ 결혼중개업을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아래

법 제19조(폐쇄조치 등) 및 제26조(벌칙)에 의거 행정사무소 폐쇄조치 및 벌칙이 부과되니 반드시 기간내에 신고․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결혼중개업 : 영업소 폐쇄조치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국제결혼중개업 : 영업소 폐쇄조치(법 제19조)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결혼중개업 관리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제한이 있습니다.

❍ 결혼중개업 자격제한

-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2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이 법,「형법」제228조,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결혼중개업 자의 의무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결혼중개업 겸업금지(법 제7조)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

❍ 신고필증 등의 게시(법 제8조)

․ 결혼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사항

(1)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2)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분사무소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사본게시)

(3) 보증보험 증권 또는 예치금 증서

․ 결혼중개업자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표시할 사항

(1)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2)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3) 사업자등록 번호

(4)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주소 및 전화번호

(5)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6) 이용약관

(7) 보증보험 또는 예치금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단, (5)~(7)항은 연결화면을 통해서도 게시 가능

❍ 명의 대여의 금지(법 제9조)

- 결혼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안됨

❍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법 제10조)

- 서비스 내용이 기재된 결혼중개계약서의 서면 작성 및 설명

(1)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서면계약시 기재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약관을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약관을 기재한 서면을 포함한다)

※ 계약시 기재의무사항

-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

-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결혼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계약서를 작성시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됨

(4) 결혼중개계약서 번역본 제공 등

- 결혼중개업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번역본을 제공하여야 함.

- 「민법」 제816조에 따른 혼인취소의 사유에 관련된 사항 등 중요한 신상정보를 확보․제공하여 당사자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도록 함

❍ 계약서의 보존기간 : 3년

❍ 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법 제11조)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외국 현지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현지법령 위반 : 현지의 형사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형이 확정된 경우(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포함)

-  통보절차

외교통상부 → 보건복지가족부 → 시․도지사

- 외교통상부 통보내용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상호․등록번호 등 영업정보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통보, 확정판결이 취소된 경우 지체없이 통보

❍ 허위·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법 제12조)

-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표시와 광고의 정의

(1) 표시의 정의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중개사무소 등의 게시물 또는 회원권 등에 쓰거나 붙인 것

(2) 광고의 정의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전기통신, 그 밖에 일반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등의 범위 : 붙임 별표1참조

❍ 개인정보의 보호(법 제13조)

결혼중개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 장부 등의 비치(법 제14조)

- 장부 및 대장 보관 기간 : 3년

- 장부 및 대장 서식 : 종사자 명부, 회원 명부

(단, 장부 및 대장의 서식이 당해 사업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 사용가능함)

❍ 보고 및 검사 등 (법 제15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결혼중개업 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시정 명령

․변경사항을 신고(국내)하지 또는 등록(국제)아니한 경우

․결혼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영업을 재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함)

- 국제결혼중개업자 등록취소 사유

․결혼중개업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등록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개임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계약서를 내주지 아니한 경우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외국 현지 형사법령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경우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자료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소속 공무원의 조사나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붙임  참조)

❍ 폐쇄조치(제19조)

-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업을 하는 자

-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 벌칙(제 26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한 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를 한 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자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한 자

- 양벌규정(제 27조)

․법인과 대리인․사용인, 종업인의 양벌규정 적용

- 과태료(제 28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변경사항 신고(등록) 위반자, 겸업금지 의무위반자, 자료제출․보고 거부 또는 거짓 보고자, 검사 거부․방해․기피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휴업 또는 폐업 및 재개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의무를 위반한 자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 기타 결혼중개업관련 문의는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120, 저출산대책담당관 6321-4353~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붙임 ; 1.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

2. 행정처분의 기준

3.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방법 및 시간

4. 과태료의 부과기준

5.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6.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7.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신청서

8. 국내․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고․신청서

9. 국내․국제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10. 종사자 명부

11. 결혼중개 회원명부

12.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별표 1]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제10조 관련)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2. 회원모집, 계약 등 결혼중개를 하면서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 성별, 나이,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미혼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관련 사실, 임신 또는 출산 여부, 성적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나. 용모 등 신체적 결함 및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 다른 민족이나 다른 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라.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과도한 비속어, 은어 등이 사용된 표시ㆍ광고

마. 저속하고 음란ㆍ선정적인 표현이 포함되거나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방법 등으로 성적 충동을 유발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하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영업정지 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영업정지처분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등록취소처분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라. 4차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차 위반시의 처분기준과 동일하게 처분한다. 2. 개별기준 (국내: 국내결혼중개업, 국제: 국제결혼중개업)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등록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호	국내: 영업정지 3월 국제: 등록취소	국내: 영업정지 6월	국내: 영업정지 1년
2.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2호	국내: 영업정지 1년 국제: 등록취소
3.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3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국내: 영업정지 1년 국제: 등록취소
4.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4호	국내: 영업정지 1월 국제: 등록취소	국내: 영업정지 2월	국내: 영업정지 3월
5. 법 제1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5호	영업정지 1월	국내: 영업정지 2월 국제: 등록취소	국내: 영업정지 3월
6.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계약서를 내주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7.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7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8.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8호	영업정지 3월	국내: 영업정지 6월 국제: 등록취소	국내: 영업정지 1년
9.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 현지 형사법령을 위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9호	국제: 영업정지 6월	국제: 등록취소
10.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0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국내: 영업정지 6월 국제: 등록취소
11.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1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국내: 영업정지 6월 국제: 등록취소
12.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2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국내: 영업정지 6월 국제: 등록취소
1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3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1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조사나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4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15. 법 제17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5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국내: 영업정지 6월 국제: 등록취소
16.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6호	국내: 영업정지 3월 국제: 등록취소	국내: 영업정지 6월	국내: 영업정지 1년

[별표 3]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제16조 관련)
교육과목	교육내용	방법	시간
결혼중개업제도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설 - 결혼중개업자의 준수 사항 및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처벌 규정	강의	1
결혼중개업자의 직업윤리 및 인권 보호	- 결혼중개업의 사회적 책임 - 국제 환경 변화와 인권 보호	강의	1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	- 소비자 관계 법규 해설 - 소비자 보호 및 사후 구제 방안	강의	1
상담 실무	- 상담 이론 - 상담 실무	강의 또는 실습	1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8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1.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28조제1항제1호	300만원
2. 법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법 제28조제1항제2호	300만원
3.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운영을 재개한 자	법 제28조제2항제1호	100만원
4.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한 자	법 제28조제1항제3호	200만원
5.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8조제2항제2호	100만원
6.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28조제2항제3호	100만원
7.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28조제1항제4호	200만원
8.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8조제1항제5호	200만원

[별지 제1호서식]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신고인		□ 개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e-mail
		□ 법인	⑥ 명칭				⑦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임원	⑩ 성명			⑪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⑫ 중개사무소 개수
결혼중개 사무소		□ 주사무소 □ 분사무소	⑬ 상호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 소재지
			⑯ 전화번호				⑰ 홈페이지주소
			⑱ 사무소 대표자 성명				⑲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종사자 명단 4.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서
	□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서
① 중개사무소 상호			② 신고ㆍ등록번호
③ 소재지			④ 전화번호
⑤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⑦ 변경사항		⑧ 변경전	⑨ 변경후	⑩ 변경사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4조제1항 후단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또는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신청인		□ 개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e-mail
		□ 법인	⑥ 명칭			⑦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임원	⑩ 성명		⑪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⑫ 중개사무소 개수
결혼중개 사무소		□ 주사무소 □ 분사무소	⑬ 상호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 소재지
			⑯ 전화번호			⑰ 홈페이지주소
			⑱ 사무소 대표자 성명			⑲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종사자명단 4.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 6.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결혼중개 사무소			⑤ 상호		⑥ 소재지
			⑦ 사무소 대표자성명		⑧ 전화번호
신청사유			□ 분실 □ 훼손 □ 기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수수료
									5,000원

[별지 제8호서식]
										신고서		처리기간
	□ 국내결혼중개업						□ 휴업
							□ 폐업
	□ 국제결혼중개업
							□ 재개업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결혼중개 사무소 □ 주사무소 □ 분사무소		⑤ 상호						⑥ 신고번호/ 등록번호
		⑦ 사무소 대표자 성명						⑧ 소재지
신고사항		휴업	휴업기간			～ ( 일간)
		폐업	폐업일자
		재개	재개일자
신고사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을 신고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1부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영업의 재개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 1부(폐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종사자명부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담당업무	학력		주요경력	채용 연월일	해임 연월일	교육훈련사항	기록자인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서식]
결혼중개 회원명부
접수 번호	가입 연월일	해지 연월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회비납부금액	소개실적(월 회)	대표자 확인
						364㎜×257㎜ (보존용지(2종) 70g/㎡)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표준약관 제10027호

제1조(목적) 이 약관은 O O 회사(결혼정보업자, 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결혼관련 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회원”이라 함은 제3조에서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회사가 그 가입신청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합니다.

②“소개”라 함은 회사가 회원간에 결혼상대방을 구하기 위한 만남을 주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교제”라 함은 회사의 소개로 만난 회원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④“결혼 관련 개인정보”라 함은 학력, 직업, 병력 등 통상 결혼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회원가입)

①회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후 회사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그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1. 배우자(사실혼관계의 배우자 포함) 있는 자인지 여부의 확인

2. 결혼 관련 개인정보의 사실여부의 확인

③회사는 제2항의 심사결과 적격자로 인정한 신청자에 한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4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회사는 계약 체결시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에게 설명하고, 회원이 요구할 때에는 이 약관을 교부합니다.

②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15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제13조의 방법으로 예고합니다.

④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예고기간 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조항이 적용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①회사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회원에 대한 결혼상담 및 인터넷 등을 통한 결혼관련 정보의 제공

2. 회원의 소개 및 이를 위한 행사 등의 개최

3. 회원에 대한 결혼관련 개인정보의 관리

4. 기타 결혼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②회사는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가 없는 한 이 약관 변경의 방법에 의해서만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자격의 보유기간)

①회원이 회사로부터 제5조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횟수의 소개를 다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②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제1항 본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당해 기간만큼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과 나머지 횟수의 소개를 이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제6조에 정한 기간 동안 ○회의 이성 소개를 받습니다. 회사는 회원에게 이성을 소개하는 경우 만남에 필요한 제반정보를 사전에 제공합니다.

②회원은 회사의 이성 소개에 대하여 2일전까지 만남을 보류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원은 이미 다른 회원과 교제 중이거나 본인의 입원, 출장 또는 가족의 사고나 사망 등 상대방과의 만남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소명함으로써 소개횟수의 산입을 면할 수 있습니다.

③회원은 회사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회원은 회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아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⑤회원은 회원자격 보유기간 동안 회사가 제공하는 결혼 관련 할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회사와 가입계약체결후 회사에 가입비 금         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회원은 회사에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회원은 회사에 제공한 결혼 관련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회원은 회사와 합의하여 회사가 소개한 상대방과의 만남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회원이 회사의 소개로 교제를 시작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1월 이내에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결혼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인터넷정보서비스 이용시 주의 의무)

①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정보서비스 이용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0조 (계약의 종료)

①계약의 종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

2. 제6조에서 정한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경과

3. 회원간의 결혼

4. 회원의 사망, 회사의 파산 기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회원에 대하여 최고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다만, 회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2006.12.22, 본호 삭제)

3. 이성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

4. 회원이 제8조 제2항에 위반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단, 다소 과장된 표현 등 경미한 위반이나 사소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5. 회원이 제8조 제4항에 위반하여 만남보류의 신청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상대방과의 만남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만남보류를 신청하고 제출하는 제7조 제2항의 소명자료가 허위인 경우

6. 회원이 회사의 소개로 상대방과 만나거나 교제하면서 사회통념상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심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이 회사에 그에 관하여 2회 이상 항의한 경우

③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회원에 대하여 2주간의 최고를 하고 회원이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신용,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회원이 법령 기타 이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④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가입비의 환불)

①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비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회사의 책임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불합니다.

1. 회원가입 계약성립후 회사의 소개 개시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  의 80%

2. 1회 소개 개시후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회수)

③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나 제10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가입비를 환불하지 아니합니다.

④위 제1항, 제2항에 불구하고 제1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외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원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가입비를 환불받지 아니하고 그에 상응하는 회원자격을 타인으로 하여금 보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은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적격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회사는 회원에 관한 정보 수집시 필요한 최소한의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회사가 회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회원 또는 회원가입신청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회원의 동의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소개 등 회사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 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④회사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을 미리 명시하거나 통지하여야 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회원은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⑦회사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계약의 해지 기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13조 (회원에 대한 통지) 회원에 대한 통지 및 예고는 서면,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e-mail)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5조 (분쟁해결)

①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지해 드립니다.

②이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의로 처리하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만히 해결합니다.

제16조(재판관할 및 준거법)

①이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이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