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ㆍ과태료ㆍ형사처벌 기준

구 분	행정벌(영업정지 / 등록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미신고 영업 (국내중개)	(폐쇄조치)	-	-		2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 미등록 영업 (국제중개)	(폐쇄조치)	-	-		3년이하 징역 / 2천만원이하 벌금
• 거짓ㆍ부정 신고 (국내중개)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1년		2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 거짓ㆍ부정 등록 (국제중개)	등록취소	-	-		3년이하 징역 / 2천만원이하 벌금
• 변경사항 미신고 (국내중개)				300만원
• 변경사항 미등록 (국제중개)				300만원
• 미신고 휴업ㆍ폐업 ㆍ영업 재개				100만원
• 결격사유 해당	(국내)영업정지1년 /(국제)등록취소
• 겸업금지 위반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6월	(국내)영업정지1년 /(국제)등록취소	200만원
• 신고필증 등 미게시				100만원
• 명의ㆍ상호 및 신고필증ㆍ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	(국내)영업정지1월 /(국제)등록취소	(국내)영업정지2월	(국내)영업정지3월		2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 서면 계약서 미작성	영업정지 1월	(국내)영업정지2월 /(국제)등록취소	(국내)영업정지3월
• 계약서 기재사항 누락 또는 계약서 미교부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 계약서 보존 위반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구 분	행정벌(영업정지 / 등록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계약서 거짓 기재 또는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 작성	영업정지 3월	(국내)영업정지6월 /(국제)등록취소	(국내)영업정지1년
• 외국 형사법령 위반 통보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 허위ㆍ과장된 표시ㆍ광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국내)영업정지6월 /(국제)등록취소		2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 거짓된 정보 제공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국내)영업정지6월 /(국제)등록취소		2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 개인정보 보호 위반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국내)영업정지6월 /(국제)등록취소		2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 장부ㆍ대장 비치 위반				100만원
• 보증보험 미가입 또는 예치금 미예치	(국내)영업정지3월 (국제)등록취소	(국내)영업정지6월	(국내)영업정지1년
• 자료 제출ㆍ보고 거부 또는 거짓 보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200만원
• 조사ㆍ검사 기피ㆍ방해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200만원
• 시정명령 위반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국내)영업정지6월 /(국제)등록취소
• 폐쇄조치 영업지속					3년이하 징역 / 2천만원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