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보증보험 가입안내

붙임3

(결혼중개업 영업보증금)

Ⅰ. 관련법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 국제결혼의 증가 등에 따라 결혼정보업체 이용자들의 피해가 늘어나자 결혼중개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가입 의무화

Ⅱ. 내   용

□ 법령상 내용

◦ 결혼중개업

- 수수료⋅회비 등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 자유업으로 분류돼 규제를 받지 않고 있었으나 법령 제정으로 신고(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 의무화(법 제2조, 제3조)

◦ 손해배상책임 및 보증보험 가입

- 결혼중개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 의무화(법 제25조)

⋅ 국내결혼중개업자* : 2천만원 이상(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1천만원 추가 설정)

⋅ 국제결혼중개업자** : 5천만원 이상(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2천만원 추가 설정)

* 내국인을 대상으로 결혼중개

**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결혼중개

◦ 영업보증금 미제출시 등록취소 또는 1년이내 영업정지

□ 세부내용

구 분	내 용
보험계약자	결혼중개업자
피보험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험가입금액	국내결혼중개업자 : 2천만원 이상(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1천만원 추가) 국제결혼중개업자 : 5천만원 이상(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2천만원 추가)
보험기간	피보험자가 요구하는 기간
보증내용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혼중개업자 영업보증금 보증
보험료	2천만원 가입시 : 147,400원 5천만원 가입시 : 368,500원 ※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미환급
구상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Ⅲ. 서울보증보험 지점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