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관련 질의응답

결혼중개업이란?

⇒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무료로 행하는 비영리의 경우는 제외)

결혼중개업을 하려면 꼭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국제결혼중개업은 결혼중개업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거 결혼중개업 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직무교육을 받으셔야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윤리의식과 전문지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사전에 이수 받아야 하고, 현지 법령준수의무가 있습니다.(국내결혼중개업은 교육 대상이 아님)

⇒ 교육은 사업체의 대표가 받아야 하며, 지사가 여러 개 있는 경우, 각 지사의 대표 또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몇 시간을 받아야 하나요?

⇒ 교육시간은 4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결혼중개업 관련 교육과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결혼중개업제도,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보호방안, 상담실무로 각 1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시간표

시 간	내 용	비 고
12:30~13:00	등 록
13:10~14:00	결혼중개업제도	보건복지가족부
14:10~15:00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15:00~16:00	상담실무
16:10~17:00	결혼중개업관련 소비자보호방안	소비자보호원
17:00~17:30	수 료

결혼중개업 보수교육은 몇 번을 받아야 하나요?

⇒ 아직 보수교육계획은 없으며, 최초 1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결혼중개업 신고․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만 하시면 되며,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시도에 관련서류를 갖추어 법시행 3개월 안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법시행 6개월 안으로는 교육을 받으시고, 등록한 시도에 신고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교육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국제결혼중개업관련 교육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위탁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교육은 개설된 교육장소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아무 곳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편의를 위해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서울교육 10회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며, 지방교육은 부산2회, 대구2회, 대전2회, 광주1회로 모두 광역시청에서 교육을 운영하며, 6월부터 12월 까지 교육이 진행됩니다.

※ 교육일정

회차	일자	지역	장소	교육인원
1차	6.17(화)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0
2차	6.17(화)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0
3차	6.19(목)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0
4차	6.26(목)	대전	대전광역시청	60
5차	7.8(화)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0
6차	7.17(목)	부산	부산광역시청	60
7차	7.22(화)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0
8차	7.24(목)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0
9차	8.26(화)	광주	광주광역시청	60
10차	9.23(화)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0
11차	9.25(목)	대전	대전광역시청	60
12차	10.7(화)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0
13차	10.16(목)	대구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60
14차	11.6(목)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0
15차	11.11(화)	대구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60
16차	11.25(화)	부산	부산광역시청	60
17차	12.2(화)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0

교육신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 교육신청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좌측하단에 결혼중개업자 교육신청메뉴를 클릭하시면 교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08.4.28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교육신청은 한곳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이용(www.khrdi.or.kr)

⇒ 회원 가입은 따로 하실 필요가 없으며, 개발원 홈페이지 좌측 하단의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신청” 배너를 클릭하시어 들어가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별 교육인원은 몇 명 입니까?

⇒ 교육인원은 기수별로 60명이 정원이며, 인원초과시 신청이 되지 않으오니 교육이 가능한 시기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교육비는 얼마입니까?

⇒ 개인부담교육비는 4만원입니다(국비50%지원). 교육을 받으시려면 먼저 교육신청 후 교육비를 납부하셔야만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금계좌번호 : 기업은행 : 139-032830-04-132(예금주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결혼중개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성매매특별법' 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자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외국인을 허위초청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등은 결혼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형법」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신고 및 등록에 결격사유가 있다면 ?

⇒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교육을 받더라도 결혼중개업을 신고등록 할 수 없습니다.

겸업은 할 수 있습니까?

⇒ 겸업금지를 적용받고 있으며,「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또는 「해외이주법」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에 관련된 벌칙?

⇒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제결혼중개업 교육시나 시․군․구(2008.6월부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중개업을 할 예정인 사람도 들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에 한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결격사유가 있는 대표(혹은 대리자)가 교육 받았을 경우 교육비 환불이 되나요?

⇒ 이미 교육을 받으셨다면 환불은 불가합니다.

교육을 받은 이후 교육받은 사람이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다면 교육을 받으셨더라도 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사업장에 근무해도 됩니까?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다면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대리교육을 받은 사람이 퇴사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교육받아야 하나요?

⇒ 대표자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교육을 받은 사람이 퇴사하면 당연히 다시(대표자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매년 교육이 실시되나요?

⇒ 매년 교육과정은 개설할 예정이나 수요에 따라서 횟수는 조정될 예정입니다.

사업장 대표자가 바뀌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관련서류를 갖추어 시도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협의중)

사업장 대표자가 바뀌었으나 교육을 받은 사원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대표자가 새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자는 이번 교육과 무관한지요?

⇒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교육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사업장에서 대표 1명외에 추가로 다른 직원들도 받아도 되는지요?

⇒ 대표자 이외에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장소별 약도

○ 서울

○ 주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9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찾아가는 길 : 서울지하철 3호선 불광역 2번출구, 도보로 3분 거리

○ 부산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부산광역시청

○ 찾아가는 길 : 부산지하철 1호선 시청역 3번출구(시청사와 연결)

○ 대구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대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 찾아가는 길 : 대구지하철 중앙역, 대구역에서 도보로 10분거리

○ 광주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10 광주광역시청

○ 찾아가는 길 : 시내버스 518, 순환01, 풍암16, 지원 25, 일곡 38등

○ 대전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70 대전광역시청

○ 찾아가는 길 : 대전지하철 시청역 1번, 2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