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확정)

대통령령  제        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이상의 시·군·구에 국내결혼중개업 중개사무소를 두는 경우)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2이상의 시·군·구에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할 때에는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된 중개사무소 외의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신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각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영업의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2.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았을 것

3. 법 제25조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을 것

4.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2이상의 중개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중개사무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일 것(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4조(2이상의 시·도에 국제결혼중개업 중개사무소를 두는 경우)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2이상의 시·도에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2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신상정보 제공 의무) ①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신상정보를 작성하게 한 후 계약에 따른 중개행위 때마다 그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중개하는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혼인경력에 관한 사항

2. 학력에 관한 사항

3. 직업 및 소득에 관한 사항

4. 최근 3월 이내 병력

② 법제10조제1항에 따른 결혼중개업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될 자신의 신상정보 확인하고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수정요청 할 수 있다.

제6조(외국 현지 형사법령 위반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의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 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라 함은 국제결혼중개업 자가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현지의 형사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형이 확정된 경우(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7조(외국 현지 형사법령 위반자 통보)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국 현지 형사법령을 위반한 국제결혼중개업자(이하 “외국 법령 위반자”라 한다)에 대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상호, 등록번호 등 영업정보를 지체없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판결이 취소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도 또한 같다.

② 보건복지부가족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외국 법령 위반자의 영업을 지도·감독하는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 받은 사실의 공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의 정지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표의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 피해의 범위 및 정도

제9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업이 정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 등록증 교부 및 재교부

2. 법 제5조에 따른 휴·폐업 및 재개의 신고

제11조(보증보험의 가입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3조 또는 법 제4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이하 “보증”이라 한다)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보증사실을 직접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내결혼중개업자 : 5천만원이상. 다만, 지소를 두는 경우에는 지소마다 3천만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2. 국제결혼중개업자 : 1억원이상. 다만, 지소를 두는 경우에는 지소마다 5천만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자가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 또는 신청기관의 장과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 또는 신청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

제12조(보증보험금 지급) ①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결혼중개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가 결혼중개업자가 그 손해의 배상에 응하지 아니하여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는 경우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제2항에 의한 서류를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결혼중개업자는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금으로 당해 결혼중개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15일이내에 예치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충하여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보증의 변경) ① 제11조에 따라 보증을 설정한 결혼중개업자는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예치금의 예치기간 또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1조에 의한 금액을 다시 금융기간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과태료의 부과)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과태료금액·납부기간·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28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제3항관련) (단위 : 만원)
구분	해당규정	위반행위	과태료액
1	법 제28조제1항1호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
2	법 제28조제1항2호	법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300
3	법 제28조제1항3호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한 경우	100
4	법 제28조제1항4호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
5	법 제28조제1항5호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
6	법 제28조제2항1호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경우	100
7	법 제28조제2항2호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100
8	법 제28조제2항3호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00

2008년 6월11일

대통령령  제 20815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것

3. 법 제25조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제3조(결혼중개계약서 번역본 제공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번역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결혼중개업자는 「민법」 제816조에 따른 혼인취소의 사유에 관련된 사항 등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신상정보를 확보하여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는 등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외국 현지 형사법령 위반의 범위 등) ①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 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현지의 형사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형이 확정된 경우(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 현지 형사법령을 위반한 국제결혼중개업자(이하 “외국 법령 위반자”라 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상호ㆍ등록번호 등 영업정보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판결이 취소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도 또한 같다.

③ 보건복지부가족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외국 법령 위반자의 영업을 지도·감독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필증 등의 반납)① 법 제18조에 따라 영업이 정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반납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해당 결혼중개업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증보험의 가입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3조 또는 법 제4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려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1. 국내결혼중개업자 : 2천만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천만원을 추가한다.

2. 국제결혼중개업자 : 5천만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천만원을 추가한다.

②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보증기간 또는 예치금의 예치기간이 끝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금을 예치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보험금 지급) ①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결혼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으로 해당 결혼중개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보장할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거나 예치금 중 부족한 예치금을 보충하여 예치하고, 그 증명서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관련)

위반행위	근 거 법 령	과태료
1.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28조제1항1호	300만원
2. 법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법 제28조제1항2호	300만원
3.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운영을 재개한 자	법 제28조제2항1호	100만원
4.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한 자	법 제28조제1항3호	200만원
5.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8조제2항2호	100만원
6.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28조제2항3호	100만원
7.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28조제1항4호	200만원
8.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8조제1항5호	200만원